정부가 다음달부터 주택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세금인하를 소급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 때문인데요.

다음달부터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지는데요.

세금을 앞으로 내야될 분들이야 물론 좋겠지만, 이미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세금을 부과받은 분들은, 며칠 사이로 2배나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죠.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개인간 거래, 즉 기존주택거래에는 거래세를 2.5%로 깎아줬는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가 그대로 적용돼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똑같이 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런 불평등은 없어지게 됐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8달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음달 이후에 거래하는 사람들보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거래세를 더 낸 셈이 됩니다.

더구나 취득세는 잔금납부일에, 등록세는 등기시점에 부과가 되지요.

이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에 입주했어도, 잔금을 일찍 치른 사람은, 잔금을 아직 안 낸 사람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낸 세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거래 당시에 부과된 세금을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과세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반면 납세자연맹은 거래세 인하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할때 부칙에 첨부하면 ,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소급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나게 될 전망인데요.

아직 잔금을 안 내거나 등기를 안 했다면, 이자나 과태료를 물더라도, 다음달 이후로 미루는게 세금면에서 유리하고요.

이미 세금을 다 낸 경우라면,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야, 앞으로 위헌판결이 날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증시]

사흘 만에 하락

다우지수   11,240.35 (-2.24, -0.02%)

나스닥      2,085.05 (-7.28, -0.35%)

S&P 500     1,279.36 (-0.91, -0.07%)

지난 주말 미국 주가는 이틀 상승 후 3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의 강세 분위기가 이어져 전장에만도 초강세를 유지했으나, 오후 들어 미국 경기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팔자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금요일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는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지표를 금리인상 중단 기대로 해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은 이미 지난달말부터 충분히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미국 경제 성장세의 둔화와 기업이익 훼손를 다시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에 대한 기대감에 수요감소 예상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전날보다 70센트 떨어져 배럴당 74.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증시]

미국금리결정이 향방 결정

코스피 지수   1,304.51p(+12.46P/+0.96%)

코스닥 지수    549.75p(+3.60p/+0.66%)

원달러 환율    964.80 (- 0.90)

국고채3년물    4.81   (+0.02)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300선을 넘기는 했지만, 이번주 미국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보기가 심해지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번주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미국 공개시장 위원회 FOMC의 금리결정이라는 데 별 이견이 없는데요.

미국시간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우리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텐데요.

주식시장에선 이미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해도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세계적인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금리를 더 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다지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할 경우에, 지난주 어렵게 안착한 코스피 1300선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에 따라 코스피시장이 1300선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드러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금리정책만으로는 주식시장이 1300선을 넘고 도약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의 호재는 이미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차익매물이 나올 경우에 주가는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IT주와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방향성을 잡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