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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인사권 존중해 달라"

신병식

입력 : 2006.08.07 09:04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대통령의 인사권은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권한인 만큼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오찬 모임에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우리당은 역사적 정통성과 미래 국민통합의 주역이 돼야 할 정당"이라면서 "임기가 끝난 후에도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인사 문제 등 민감한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를 포함한 고위 당·정·청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당·청은 또 최근 갈등을 빚어온 인사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재확인하고 당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조언과 건의를 할 경우 이를 경청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노 대통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논란과 관련,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데 솔직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설될 고위 당·정·청 모임은 당에서 의장과 원내대표, 정부측에서 국무총리,청와대측에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참석하는 6명 안팎의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7일 수리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당이 크고 튼튼한 배를 갖고 있는데 선장이 안 모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각자 제자리에서 역할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을 잘 지키고 있으면 좋은 선장이 탈 수도 있고,당내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면서 "이 배를 떠나서 다른 배를 타게 되면 노선과 정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당이 향후 정계개편 논의의 중심에서 정권재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당위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의 외부 영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급여 신청자 상반기만 32만명 넘었다
 
경기 침체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올 상반기에만 32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하반기까지 추정할 경우 연간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올해 1∼6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32만15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9206명에 비해 7.5%(2만229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상반기 실업급여 신청자는 2002년 15만2106명,2003년 18만3201명,2004년 23만3075명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업급여 연간 신청자 수는 1996년과 1997년에는 각각 1만 133명과 5만 1017명으로 10만명을 밑돌았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43만 8465명으로 급증했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20만∼3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4년(47만 1542명)부터 다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지난해(56만 5753명)에는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최근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과 실업급여제 이용자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동원호 선원 케냐 몸바사항 도착 
지난 4월4일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던 동원호 선원 25명이 5일 오후 3시40분(현지시간)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항에 도착, 피랍 123일만에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억류에서 풀려났다.

동원호는 몸바사 외항에 도착한 후 경찰수색과 검역, 세관검사 등 입항절차를 거쳤고 선원들은 건강검진을 받은 뒤 오후 6시부터 배에서 내렸다.

현지 의료진은 최성식(39) 선장 등 한국인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인 9명,베트남인 5명,중국인 3명 등 선원 25명이 건강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인 선원들은 휴식을 취한 후 항공기편으로 9일 오후(한국시간) 귀국할 예정이며 외국인들도 희망에 따라 한국에 오거나 배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권 환수 논란 가열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의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작전권 환수 협의 중단을 요청했던 역대 국방장관들은 별도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보수 단체들은 길거리 집회를 통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월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맞서 대치국면의 장기화도 예상된다.

전역한 장성들의 친목단체인 성우회에 따르면 이상훈 씨 등 10여명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7일 재향군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작전권의 조기 환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결의할 예정이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등 20여개 보수 단체들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작전권 환수 저지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작전권 환수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한미 양측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성 35.7 서울 32.4도… 당분간 30도 넘는 무더위 지속 
지난달 30일 이래 계속된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6일 “장마전선이 물러가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북 의성은 이날 35.7도까지 올라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했으며 서울도 평년도다 2.5도 높은 32.4도까지 올랐다.

전남 순천 35도,대구와 경남 진주도 34.8도까지 올라 무더위를 이어갔다. 역대 낮 최고기온은 1942년 8월1일 대구에서 기록된 40.0도이고,서울은 1994년 7월24일 38.4도가 최고치였다.

열대야는 서울에서 올 들어 세 번째, 이달 들어 두번째 나타났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9∼10일쯤 제주 남쪽 먼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7호 태풍 마리아도 무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KBS 수신료' 헌법소원 제기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상임대표 우동주)는 4일 KBS의 수신료 징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추진본부는 청구서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체납의 경우 강제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의 성격이 강한 준조세”라며 “방송법이 64조에서 한국방송공사에 수신료의 부과 징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추진본부는 작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6월 말 담당 재판부는 기각한 바 있다.
 
[중앙일보] 수도권 분양시장 30평형대로 몰린다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30평형대 신규아파트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몸이 됐다.

순위 내 마감을 못해 미달로 1순위로 마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중대형 갈아타기뜨거웠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선호도 변화를 △정부의 6억원 초과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대형 평형 수요 감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 △발코니 확장에 따른 큰 평수 매력 감소 △청약가점제 도입을 앞둔 소형 유주택자들의 30평형대 쏠림 현상 등으로 분석했다.

[한겨레] 대기업 하반기 1만여명 공채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하반기 1만여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다.

다음달부터 대졸 신입사원 원서접수를 시작할 삼성그룹은 하반기 4500명을 뽑기로 했다.

상반기 3500명을 합치면 올해 전체 채용규모(8천여명)는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엘지그룹의 경우 엘지전자가 하반기에도 1천명을 추가 채용하고, 엘지 필립스 엘시디가 200여명을 뽑는다. 엘지 씨앤에스, 엘지 텔레콤, 엘지상사는 각각 400여명, 80여명, 40여명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이밖에 엘지 이노텍과 엘지 생명과학이 각각 50여명을, 데이콤이 30명 안팎을 선발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400~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9개 계열사에서 640여명을 뽑는다.

두산그룹은 하반기 채용을 지난해 500명보다 조금 늘릴 전망이다.

한화는 그룹 전체로 보면 대졸신입 500여명을 하반기 신규 채용한다.

해마다 하반기 800명 안팎을 뽑은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한국인 "日에 호감" 17%…일본인 "한국 좋다" 44%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한의 6자 회담 불참과 미사일 발사 대응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 수년간 호전돼 오던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복절 62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각각 자국민 1,000명과 1,8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한일 국민의식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17.1%로 주변 5개국 중 가장 낮았으나, 독도 문제로 반일 감정이 팽배했던 작년(11.2%)보다는 5.9%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12.1%)와 일본에 대한 신뢰도(10.9%) 역시 작년(11.0%, 9.2%)에 비해 약간 호전됐다.

반면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54.0%)보다 10.5%포인트나 떨어진 43.5%에 머물렀다.

[경향신문] 日인구 처음으로 줄었다…1년새 3,500여명↓

일본이 본격적인 인구 감소시대에 돌입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본 총무성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일본의 총 인구는 1억2천7백5만5천25명으로, 1년전에 비해 3,505명이 줄어들었다.

일본 인구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기는 1968년 조사 개시 이래 처음이다.

조사에 따르면 2005년 4월1일부터 지난 3월말까지의 출생자수는 1백5만 5천 5백33명, 사망자수는 1백7만 2천2백81명으로 나타나 자연증가분이 6,748명 감소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의 어린이 인구가 1천7백 53만명으로 0.7% 감소했다.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산연령 인구도 8천3백73만명으로 0.6%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2천5백79만명으로 전년보다 0.58%포인트 늘어 20.3%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연령별 비율은 15세 미만 13.8%, 15~65세 65.9%, 65세 이상 20.3%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아이 낳기가 두렵다… “일 안한다”성과 상여금 깎여

직장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두렵다.

승진에서 밀리고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관습적인 차별에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제도적 차별로 일하는 여성의 출산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건축설계사 박모(33)씨는 지난 6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3월 출산휴가를 쓰기 전만 해도 8만원이던 국민연금 보험료가 12만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출산휴가 마지막 달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따라서 복직하면서 보험료를 새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지난해가 아닌 복직 뒤 첫달 임금으로 바뀐다.

올들어 연봉이 오른 박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다.

6월부터 석달 간의 출산휴가를 준비 중인 조모(34)씨는 임금이 줄었다.

조씨의 월 평균 임금은 135만원이지만 출산휴가 기간에 보장받는 통상임금은 111만원이다.

조씨는 “수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를 12개월에 나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꼼수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동아일보] 용산역서 전동차 탈선…150분간 마비

6일 오전 10시16분께 지하철 1호선 용산역 부근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병점행 전동차를 다른 전동차가 옮기는 과정에서 탈선해 하행선 전동차 운행이 2시간30여분 동안 중단됐다.

이 사고로 수백 명의 승객이 걸어서 부근 역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병점행 전동차가 남영역~용산역 중간 구간에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멈춰서자 뒤따라 오던 인천행 전동차에 이 전동차를 연결해 다시 출발하려다 오전 10시42분께 인천행 전동차의 맨 앞 차량의 바퀴 일부가 선로를 벗어났다.

이 사고로 두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550여명이 내려 인근 용산역까지 선로를 따라 약 400m를 걸어 갔고 뒤따르던 전동차 15편의 운행이 중단돼 1호선 승객들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철도공사는 곡선 구간의 선로에서 고장난 앞 전동차의 제동장치를 풀지 않은 채 뒤에서 인천행 전동차로 밀어 움직이려다 탈선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및 고장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덧말
한나라당의 '수해골프'에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의 '해외골프' 파문까지 겹치는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잘못 걸리면 크게 당한다"는 불안과 공포감이 한껏 퍼져 정치권이 '골프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네요.
 
당내에서 발군의 골프실력을 평가받는 한 초선의원은 해외골프 파문이 터져나오자 한달간 예정돼 있던 골프약속을 모두 취소했고 전북지역의 C모 의원은 지난 한달간 골프약속을 4차례나 취소했고, 충북지역의 R의원은 해당지역의 수해복구가 끝나지 않아 골프약속을 취소했다고 후문이군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보이지만 이참에 '말썽 많은' 골프를 접고 탁구나 당구로 종목을 바꾸려는 경우도 더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골프채를 버려야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우리당 의원들의 골프채를 모아 고물상에 팔아 넘기고 '노골프(No Golf)' 선언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