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처방 안된다" 요지부동…서민경제 등 취약 부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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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어제(4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경기가 다시 침체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체감경기가 최악입니다. 현재 경기를 보는 정부의 인식이 서민들의 눈높이와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 귀 담아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오는 10월 입주 예정이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여기는 다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여기도 미분양, 얘네도 했는데 미분양됐고.]
올 2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3.9%까지 떨어져 결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5분기 만에 최저로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조차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정책기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임시 처방보다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구조적인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유연성마저 발휘하지 못한다면 서민이나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정 정책의 적극성과 금리 정책의 신중함 등을 통해 국민의 소비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배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재정 집행과 금리 결정, 그리고 각종 규제 정책 모두 원점에서부터 유연하게 재정립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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