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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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세금 폭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30 대책 때 예고된 대로 다음달부터 재건축 개발 부담금제가 시행된다고 정부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재건축 준공 당시 집값에서 착수당시 집값과 각종 개발 비용, 그리고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시행일 이전까지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입니다.
일정을 재촉하더라도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권 단지의 90%는 부담금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가운데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개발 부담금제가 구체화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장덕환/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 재건축을 못 한다고 아우성인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 해도 주민들은 냉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왕 못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실제 강남구 개포동의 13평형 아파트를 32평으로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부담금만 2억 2천만 원, 공사비까지 3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값은 대부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곽창석/(주)부동산퍼스트 전무 : 규제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나고요. 재건축 사업이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정도까지는 재건축 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에 힘입어 지난달 강남권 아파트의 월간 변동률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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