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중복게재 의혹 등으로 거취 표명이 관심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1일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김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의 청문회가 끝난 뒤 사퇴 표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은 거취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한명숙 총리의 해임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데다 열린우리당도 '사퇴 불가피'라는 당론을 고수, 여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은 '표절 및 학위 거래 의혹'이 다소 풀렸음에도 김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임을 감안, 각계 여론을 수렴한 후 대통령에게 김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건의를 하겠다는 게 한총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당사자,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건의가 이뤄지기까지는 하루이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김부총리가 학자로서 명예회복이 되는 계기가 됐으나 부총리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김부총리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4당은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김부총리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내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KAL기 폭파 "대선 정략적 이용…조작은 아니다" 

19년 전 KAL 858기 폭파사건과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당시 정권에 의해 임박한 대통령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는 1일 국정원에서 KAL기 사건 조사결과 중간보고서와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KAL기 사건과 관련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작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조선노동당 사건은 당시 안기부 발표의 기본 내용이 모두 맞지만 개별적인 3개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단일 사건으로 부풀려 발표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날 KAL기 폭파사건 중간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꼬리를 물었던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소됐다. 하지만 사건을 일으킨 김현희씨(44)와의 면담은 불발로 끝나 조사의 한계도 드러냈다.

우선 이 사건이 13대 대선에서 당시 집권당의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987년 12월2일 안기부 주도로 작성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북괴음모 폭로공작'(무지개공작) 계획 문건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KAL기 폭파사건 관련 북괴만행 규탄 궐기행사 개최계획'이라는 문건에는 안기부 주관으로 내무·국방·문교·교통부, 서울시, 치안본부 등이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돼 있다.

또 김현희씨를 대선 하루 전날인 12월15일까지 압송해오기 위해 안기부·외무부가 외교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당시 전문을 통해 확인됐다.

안기부가 'KAL 사건'을 기획·공작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北 8·15축전도 취소 '수해에 남북관계 잠기나' 

 북한의 수해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중순 발생한 비 피해를 이유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중단에 이어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해오던 8·15 축전까지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한 당국간 라인이 사실상 끊긴 상태에서 8·15 축전마저 '없던 일'이 됨으로써 남북간 교류는 당분간 잠정 중단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일부에선 북한의 폭우 피해를 계기로 민간 또는 당국이 자연스럽게 식량·비료·의약품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명분을 쥐게 돼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車보험금 지급 6조 사상 최대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자동차보험금이 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천5백77억원으로 증가했다.
 
1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 3월) 자동차 보험금 지급 규모는 6조1천9백62억원으로 전년(5조5천5백49억원)보다 11.5% 늘었다.

2001년 4조5천억원대였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것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인배상Ⅰ가입자의 사고율은 5.69%로 0.5%포인트, 대물배상 등 나머지 보험 가입자의 사고율은 20.16%로 0.61%포인트가 높아졌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물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비요금 인상, 대형차·외제차 증가에 따른 차량 수리비 증가 등도 보험금 지급액을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전년보다 14.9% 늘어난 1백19만5천9백38명으로 이중 경상자가 1백14만5천6백26명(95.8%), 중상자가 4만6천2백65명(3.9%), 사망자가 4,047명(0.3%)이었다.
 
사자왕 이승엽 400홈런 돌파

도쿄돔에 쌍무지개가 떴다.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1일 한신전 1회 첫 타석에서 도쿄돔에 자신의 400개째 무지개를 그렸다.

이승엽은 힘차게 그라운드를 돌았고 요미우리 하라 감독은 더그아웃 앞까지 뛰어 나와 이승엽을 맞았다.

2－2로 맞선 9회말에는 401번째 무지개가 도쿄돔 가운데에 걸렸다.

짜릿한 끝내기 중월 2점홈런.

요미우리는 이날 이승엽의 홈런 2발만으로 4점을 얻어 3연패를 탈출했다.

이승엽은 400홈런을 넘어 순식간에 401개에 도달했다.

한국에는 400홈런을 넘은 선수가 없다. 일본에는 13명, 메이저리그에도 41명뿐이다.

이승엽의 다음 목표는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32·뉴욕 양키스)의 407홈런이다.
 
[동아일보]

'냉동고 아이' 親父 프랑스인 "난 아버지 아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의 한 빌라 냉동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갓난아이의 아버지로 밝혀진 빌라 주인인 프랑스인 C 씨가 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7월 31일부터 C 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C 씨가 숨진 갓난아이들의 아버지로 밝혀진 뒤 한국의 지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통화를 한 뒤부터 연락이 끊긴? 최근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에 "나는 갓난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다"며 "내가 아버지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는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송파·강동·강남, 9개월 만에 아파트값 하락

지난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의 월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9개월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서구, 성동구, 광진구 등은 개발호재를 안고 오름세가 이어졌다.

2일 종합부동산회사 부동산써브가 서울시내 아파트의 7월 한달간 평균 평당가격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송파구가 6월30일 2천230만원에서 7월26일 2천210만원으로 0.9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는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에 따른 재건축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체 아파트의 평당가격 하락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어 강동구가 0.23% 하락했으며 강남구도 0.10% 떨어져 참여정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강남권의 집값 상승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달 일제히 오른 가운데 강서구가 1.61%나 올라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다.

[중앙일보]

손보-車정비업계 난데없는 수리비 싸움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를 놓고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맞붙었다.

손보업계는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 범위를 정해주는 '요금 공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폐지 불가'로 맞서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전국 4500여 개 정비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지난달 중순부터 삼성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 수리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있다.

정비업체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건교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시간당 공임 1만8228∼2만511원(평균 1만9370원)을 근거로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비연합회 박래호 기획실장은 "손보사가 최근 8년간 정비 요금을 동결해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표제도가 없어지면 정비 요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분야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577억 원으로 정비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정비업체 수리 영수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을 온라인으로 넣어주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겨레]

일본 ·독도해역 방사능 조사하겠다· 정부에 통보

일본이 곧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안, 독도 주변 해역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려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해양 조사가 지난 4월 일본의 수로조사, 7월 우리나라 해류조사에 이어 다시 양국 간 갈등과 충돌의 불씨가 될 지 주목된다.

2일 정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예정된 동해 방사능 조사를 곧 진행할 테니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달해왔다.

일본의 조사 지점 1~2곳은 우리나라 EEZ(울릉도-오키 중간선) 안, 독도 북동쪽 해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초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주재로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독도 및 EEZ 관련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일보]

MBC 이상호기자 "신강균은 삼성의 로비스트였다"
 
이상호 MBC 기자가 자사 신강균 앵커가 '삼성의 로비스트'였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시사저널> 기사 삭제 사태를 계기로 본 삼성과 언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구찌 핸드백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신강균 앵커였다"고 주장했다.

'구찌 핸드백 사건'은 2004년 12월 MBC의 시사프로그램인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의 신강균 차장, 이상호 기자, 강성주 당시 보도국장이 SBS의 대주주인 태영 측으로부터 술접대와 함께 명품 핸드백을 받은 뒤 되돌려준 사건이다.

이 기자는 같은 달 개인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백했고,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관련자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MBC는 강 전 국장에게 정직 3개월, 신강균 차장에게는 정직 2개월, 이상호 기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이 기자는 "신강균 앵커는 당시 고발 중이던 태영과 SBS 측 인사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끊임없이 제안을 해와 번번이 거절을 했다"면서 "제가 태영과 술자리를 끈질기게 거부하자 신 앵커는 저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강성주 전 국장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바다 특성만 알았더라도" 위험천만 갯벌 체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인천지역 해안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벌인 물놀이가 꽃다운 중.고교생 4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인천의 한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과 인솔교사 등 19명이 인천 강화군 화도면 모 청소년수련원 앞 갯벌을 찾은 것은 지난달 30일.

수련회 3일째인 1일, 아침식사를 마친 일행 중 김모(18.고3)양 등 중.고생 4명은 오전 10시께부터 해변에서 5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피했다.

그러나 물놀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들은 썰물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멀어져 갔다.

이날 오전 9시 32분 만조로 강화해역 수위가 최고조를 기록한 뒤 썰물이 시작됐기 때문.

이들이 바다 쪽으로 쓸려 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일행은 오전 10시 38분 구조당국에 신고했으나 결국 이들 4명은 인근 갯벌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경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바다 밑이 뻘로 이뤄진 강화해역 특성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들 학생이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국가 땅 8만 6천평 30년간 방치 

건설교통부가 팔당댐 건설 당시 댐 담수구역에 포함돼 토지수용이 결정된 임야와 하천부지 등 국유지 8만6천여평에 대한 국유화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30여년간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건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1966년 2월 한국전력㈜이 팔당댐 건설을 통한 전원사업 신청시 댐 담수구역과 그 인근 하천유지 등을 모두 국가로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줬다.

한전은 팔당댐 담수구역내 수몰토지 수용과정에서 토지주 반발이나 주소불명 등으로 매수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포함한 댐 담수구역내 땅에 대해 하천예정구역 고시를 건설부에 신청한 후 모두 1천11필지 63만7천205㎡에 대한 공탁금(토지보상값)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공탁된 수용예??지 28만7천31㎡는 국가땅으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32년 넘도록 이행되지 않은 채 누락된 상태다.
 
민주당 조순형 상임고문은 1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현역 정치인의 관계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정치인의 당당한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네요.

김 고문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의 김 전 대통령 예방을 앞두고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국가 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달 하순 귀국할 예정인 추미애 전 의원의 당내 역할론에 대해선 "특정인에 대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당 지도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