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직 평판사 993명 재산 실사 실시

동영상

<8뉴스>

<앵커>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비롯해 법관 비리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법원이 일선 판사 9백여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재산실사를 벌였습니다. 이 시대 정의를 최종 판가름하는 판사들은 과연 재산을 제대로 밝혔을까?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대법원이 재산실사를 벌인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전 8년차에서 17년차까지 현직 판사 993명.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공직자 윤리법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들 판사들과 가족 소유의 부동산, 유가증권 내역 등을 건네 받아 법관들이 스스로 제출한 재산 내역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법관 99명의 실제 재산이 대법원에 등록된 재산 내역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가족 소유의 재산을 누락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은 법관도 있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최근 들어 국민들이 법관들에게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요구함에 따라 일선 법관들에 대한 재산 검증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한 "앞으로 모든 판사들은 적어도 3년에 한 번 씩은 재산실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에 이어 평판사로까지 재산 실사 대상을 확대한 대법원은 부실신고 내용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