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산 공개대상이 아닌 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전면적인 실사를 벌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국세청 등 관련 부처로부터 사법연수원 20기부터 29기까지 평판사 993명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내역 등을 넘겨받아 최근 법관들이 자체 등록한 재산내역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 과정에서 부모, 형제의 지분 등기나 상속 등을 누락한 98명의 법관과 본인 재산을 누락한 1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4년 주기로 법관 재산실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사법연수원 19기까지 평판사들의 재산 내역을 부분 조사했으며 올해 들어 3년 주기로 실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