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목표를 채우기는 해야되겠고, 땅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린벨트까지 해제해서, 이땅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에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번 결정으로 해당지구는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의 전체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에 민간위원회가 부결시킨곳은 서울 세곡2지구와 강일3지구 입니다.

교통여건과 생활환경이 좋고 강남 주택수요를 흡수할 만한 입지를 갖춰서, 계획단계에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녹지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기에는 보존가치가 높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번 판정은 다른 그린 벨트 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 주택 100만가구, 특히 그린벨트내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 임대 주택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요.

서울시 우면 지구와 내곡 지구, 경기 안양시의 관양 지구등에서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임대주택보다는 내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지은 임대 아파트들도 분양이 안돼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목표에 집착해서, 임대주택을 무작정 짓기만 하기보다는 경매주택을 사서 , 임대주택을 만드는 것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강남지역의 임대주택 건설 제동은, 이른바 물딱지 피해도 양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딱지는 살던곳에 아파트 개발이 되면, 원래살던 사람들한테 주는 입주권을 의미하죠.

그러나 입주권이라는 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전에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도 없고 매매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물딱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번에 세곡지구나 강일지구 같은 곳은 주거여건이 뛰어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물딱지를 산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입주가 보장되지도 않는 상황인데도 '평당 800만원에 강남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내서 불법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이 물딱지를 산사람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는데요.

합법적으로 철거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의 입주권은 한 차례 사고 팔수 있지만, 그외에는 모두 거래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피해를 봐도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도 개발계획이 나오는 곳은 기획부동산들이 전화상담원을 고용해서, 아파트에 싼값에 입주할 수 있다면서, 딱지를 사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속아넘어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전화 받는것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기는 많은 모양입니다.

[뉴욕증시]

관망세…약보합

다우지수   11,185.68 (-34.02, -0.30%)

나스닥       2091.47  (-2.67, -0.13%)

S&P 500     1276.66   (-1.89, -0.15%)

뉴욕증시는 소폭 하락세로 7월의 마지막 시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경기와 금리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의 상승이  약세 요인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4포인트, 0.3% 하락했습니다.

만천백85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야후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 인터넷 주식이 하락하며 2.6포인트, 0.13% 떨어졌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도 1.8포인트, 0.15% 하락하는 약보합에 마감했습니다.

금리인상과 관련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우선 재닛 옐런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과도한 금리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금리인상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인플레 지표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려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50대50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8일 금리정책 회의에 앞서 발표될 경제지표 동향이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풀 총재는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경제지표는 이번주 금요일에 발표될 7월 고용동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증시가 약세로 기운 건 금리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주 많이 오른 주식을 팔아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도 뉴욕증시에 부담을 줬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사태가 유가불안의 1차적 요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되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이란에 대해 8월말까지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미 남서부 지역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에 휩싸인 것도 유가상승 요인입니다.

오늘 뉴욕서 거래된 국제유가 1.16달러 치솟은 74.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국내증시]

1300선 안착 가능할까?

코스피 지수  1,297.82p(+0.75p/+0.06%)

코스닥 지수    557.66p(+0.97p/+0.17%)

원달러 환율    955.20 (+ 1.30)

국고채3년물      4.83 (-0.03)

코스피지수가 뒷심 부족으로 이달 들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1,300선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둔화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등 해외 악재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는 1,300대 초반부에 걸쳐 있는 두터운 매물대가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연장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중국의 추가 긴축 우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도 주식시장에 부담입니다.

글로벌 긴축 완화의  이면에는  경기둔화라는 잠재적인 불안이 남아 있고 1,300선 이상에서의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있을  것이냐는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식시장은 급등세를 보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갈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증시가  반등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증시도 조만간 1,300선에 안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월간리포트를 낸 신영증권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증시도 한 단계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영증권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경기둔화도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면서 1,300선 안착 가능성을 점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