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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김 부총리 버티면 해임결의안"

손석민

입력 : 2006.07.31 13:44|수정 : 2006.08.01 09:28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표절의혹에 이어 중복보고 논란, 자기논문복제 행위 등에 이어 이제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논문거래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 “억울해도 어느 한계점을 만나면 결단 해야한다”고 김근태 의장이 말씀하셨던데, 억울해도 결단해야 할 한계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청와대의 자기 사람 끌어안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 이해찬- 김병준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바로 당-청 관계의 가늠자 혹 분수령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여러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청와대와 여당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전포인트가 되어가고 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부총리라는 사람이 학생들에게 “난 관행대로 살 테니 너희들은 원칙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김병준 부총리가 청문회를 요구했다.

오히려 본인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진해서 요청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은 결국 국민적 피로도만 높이게 될 것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자리합리화를 위한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온 나라의 국민들에게 '오만하다'는 질책을 받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오만이라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니 갈 때까지 간 셈이다. 

지금처럼 청와대와 김병준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하면 별다른 출구가 없다고 본다. 자진퇴거를 요청했는데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파출소에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해임 요구안을 검토 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진상에 대한 해명 없이 진상조사단 구성은 변명만 늘어놓고 국민적 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민주노동당은 부정적 입장이며 설사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일은 김병준 부총리가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민심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더 이상은 이 정권 안에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