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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치범 첫 인정, 신병 인도 거부

조제행

입력 : 2006.07.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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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 법원이 자국 범죄인을 넘겨달라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외국의 정치범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적의 베트남인 우엔 후창 씨.

미국에 베트남 망명 정부를 세우고 반 공산 정권 투쟁에 앞장서온 유명 인사입니다.

하지만 우엔 씨는 지난 4월 친분이 있는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우엔 씨가 지난 99년에 일어난 베트남 폭발물 테러 사건을 배후 조종하는 등 체제 전복을 기도한 범죄자라며 베트남 정부가 신병 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엔 씨가 체포 석 달여 만인 오늘(27일)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우엔 후창 : 한국 사법부가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우엔 씨의 활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범을 넘겨주지 않도록 한 범죄인 인도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우엔 씨를 강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용석/ 변호인 : 정치범 인도 여부를 둘러싼 국내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권 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긴 우엔 씨는 이번 주 안으로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