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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30만명 가운데 최소한 10만명이 조만간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때문이지요.

사실상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정규직의 30-40%정도로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게 이런 합의의 배경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환영해 마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 적지 않군요.

우선 많게는 20만명에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임금으로만 매년 2-3천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공무원연금대상자도 자연 그만큼 늘어나게돼 늘어나는 연금적자 폭을 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됩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전환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형, 무형의 압박이 돼 결국 민간부문의 정규직전환도 가속화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난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들에게 비용부담과 생산성 악화라는 또 다른 이중의 고통을 지게하는 셈이지요.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기간 만 2년이 되기전에 비정규직의 해고가 만연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할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방향은 옳게 보이지만 과연 지금이 이 문제를 서두를 올바른 시기인지 정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