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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제·민생사범 사면복권 건의

주영진

입력 : 2006.07.25 14:49


열린우리당이 다음달 광복절을 맞아 경제, 민생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24일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여당은 특히 경제 관련 범죄중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고 재범하지 않은 경우 특히 과거 기업경영에 공이 상당한 경우를 강조해 유죄를 선고받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생계형 범죄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사면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당차원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아 이번 건의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앞으로 검토하게 된다면 추가로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우상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