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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맞벌이 육아지원 기본법 만든다

입력 : 2006.07.24 16:39

'양육포기 아이' 입원·사망 많아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노동환경을 만들기위한 기본법이 일본에서 올 가을께 제정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가칭 '일과 생활의 조화추진 기본법안'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정부가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만들 것을 기업 측에 요구하고 매년 실시현황을 공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출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 측은 부처간 조정을 맡는 '추진회의'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미리 지침을 기업에 줄 계획이다.

지침에서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노동자에 대한 잔업억제 및 남성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공 촉진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육아 기간 노동자의 잔업시간 상한 제와 위반 기업에 대한 추가임금 지급제 등도 검토되고 있다.

육아기간 재택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노사간 미리 합의한 시간만 일하는 방안도 시야에 넣고 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1월 소아과가 있는 전국의 병원 23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과거 이들 병원의 46%가 부모의 '양육 포기'로 건강을 해친 아이를 입원치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숫자로는 400여 명이다.

또 이 가운데 1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중증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