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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에 북측이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면회소 건설을 중단하는 등 남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보다는 설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이렇게 남한을 압박하고 나오면서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24일)은 이 소식을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계속 남한에 대해 화풀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8·15 이산가족 화상상봉 중단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중단 선언에 이어 곧바로 면회소 건설 인력 철수를 요구했고 그제는 개성공단 안에 있는 남북 경협 사무소에서 북측의 당국 소속 인력 4명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최근 수해 지역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의 장맛비로 북한도 피해를 많이 입기는 했겠습니다만 결국은 쌀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해서 남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빚진 것도 아닌데 마치 빚진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 당국자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장관급 회담을 괜히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물론 지금 상황이 안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강행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안했으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 발사에 항의해서 쌀 지원을 중단하는 한, 북한은 어차피 이산가족 상봉을 중단시켰을 것입니다.

즉 장관급 회담을 했건 안했건에 관계없이 지금 벌어지는 결과는 결국에는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사실 지금처럼 북한이 경직된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지금 당장에는 누가 어떤 정책을 펼쳐도 별다른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국이 남북간의 대화를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무슨 자충수를 뒀다는 등 비판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한 비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일본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일본과 상당히 엇박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최근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압박과 제재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 미국이 하는 많은 부분을 따라가지만 미국이 한다고 다 국제사회 대의에 맞는 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즉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지만 우리의 입장은 미국, 일본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인데 물론, 한국과 미,일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해법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조함으로써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일본과 마찰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현안을 풀어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미사일 사태에서 보듯 지금까지의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사실입니다.

즉 우리만의 힘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우방들과 좀 보조를 맞춰서 비슷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듯한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가 좀 있더라도 비공개 자리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할 망정,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비슷하게 내줘야합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도 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의 대북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방과의 차이를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