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세청이 사행성 성인게임장과 PC방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주점에 이어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른 이들 사행업소의 폭력조직 연계와 매출누락 등 탈세 여부를 밝혀 내기 위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사행업소에 대해)몇번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적도 있지만 광범위하게 한 적은 없었다"며 "현재 이들 업소의 자금출처와 매출누락 등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올 10월까지 집중 단속키로 한 성인게임장과 PC방의 폭력조직 연계성을 가리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조사 준비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검경과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대책단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게임장과 PC방은 당국의 특별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 합동수사와는 별도로 업종별 유형별 표본조사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점거 주도 58명 구속영장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일반건조물 침입,업무방해,폭력 등)로 포항 건설노조 위원장 이모(40)씨 등 주동자급 58명 전원을 구속했다.

이들은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집행부 16명,선봉대장 김모(45)씨 등 각 분과 간부 및 민주노총 간부 등이다.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우정 판사는 "58명 전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 새벽 점거농성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한 노조원 57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모(40)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최 모(47) 사무부장 등 지도부 간부 4명을 수배했다.

건설노조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던 포스코측은 구체적인 피해 조사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신분당선 수원 연장 확정

신분당선(서울 강남∼성남 정자)을 수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신분당선 연장(성남 정자∼수원 호매실) 복선전철 사업(노선도)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이는 수지·상현 등 용인 서북부 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와 수원 이의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광역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개통을 위해 지난해 7월 착공한 신분당선(강남∼정자간 18.5㎞) 복선전철의 연장사업으로 신분당선 정자역에서 용인 수지 및 수원 이의지구,수원 월드컵경기장,화서(경부선 환승)를 거쳐 호매실 택지지구까지 총 23.04㎞(지하 20.6㎞,지상 2.44㎞)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10곳이며 차량기지는 수원 광교 신도시내 1곳으로 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1단계 구간(정자∼광교간 11.9㎞)이 개통되면 수원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며 "현재의 광역버스(출퇴근시 약 60분)보다 소요시간이 단축되므로 용인 수지 및 수원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北 설득 최대 실패자는 美"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가장 위협하고자 한 나라가 미국이라면 실패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미국이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SBS TV '한수진의 선데이클릭'에 출연해 "중국도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를 인정하지만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도 북한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미간에는 한·미 동맹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없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북한 문제"라며 "(우리가) 미국에 맞춰 달라고 하지만 미국도 최근에는 자기 입장이 있는 만큼 몇 가지 북한 문제에 의견이 다른 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노동·스커드 미사일의 위험성을 들어 우리의 안보불감증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직접 못 들어 모르겠다"면서도 "(실제 그렇다면) 흔쾌히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를 늘려가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한 정부를 보고 안보불감증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개발호재 강북 뉴타운↑―각종규제 강남 재건축↓

각종 규제 강화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는 데 비해 강북권은 뉴타운 등 개발 호재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은평뉴타운 호재로 은평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강남권은 초기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낙폭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23일 “지난주 조사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이어 0.06% 오른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권 14개구가 평균 0.11% 올라 강남권 11개구의 평균 상승률(0.06%)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은평구가 0.8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구로구(0.45%),관악구(0.43%),종로구(0.3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초기 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는 송파구(-0.27%)와 강동구(-0.18%)는 낙폭이 더 커졌다.

은평구는 9월 분양에 들어가는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뉴타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인근 신사동 일대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신사동 현대1차 32평형은 한주 사이 1250만원 오른 1억8000만∼2억4000만원 선의 시세를 기록했다.

반면 송파구의 경우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잠실주공5단지가 지난주 5000만원 가량 더 떨어져 지난 5월 말보다 1억5000만원 가량 호가가 빠졌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사업추진 초기 단지들과 6억원 초과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최근 3억원까지 하락한 급매물이 나왔다"면서 "잠실주공5단지 36평형은 지난 5월 중순 최고 15억원까지 호가했지만 최근 12억원 선에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 개포동 G공인 관계자는 "아직 바닥권은 아니지만 하반기 세 부담이 가시화되고 다주택자 등 보유에 어려움을 느끼는 매도자들이 물건을 내놓게 되면 갈수록 매물이 늘어나 가격이 더 조정받게 될 것"이라며 "연말까지 약 20%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경유값 너무 오른다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으로 급등, 정부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내년 6월 말에 8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그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한 셈이어서 경유값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한국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 98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7월 셋째 주(17∼21일)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58원이 오른 리터당 1297.80원을 기록했다.

무연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7원이 오른 리터당 1544.7원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이달 들어 경유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경유가격이 3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대비 경유값 비율은 당초 정부의 올 6월 말 목표치인 80%를 상회한 85% 수준로 올라갔다.

[중앙일보]
'고용 세습' 논란… '조기 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에쓰오일이 지난해 노사 단체협약 협상에서 공장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경우 퇴직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SK㈜ 노조도 사측에 퇴직 근로자 자녀 의무 채용을 요구 중이어서 고용 세습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세습은 일반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23일 "노조 측 요구에 따라 퇴직한 생산직 근로자 자녀에게 입사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우선 채용하기로 지난해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실제 고용 승계가 이뤄진 바는 없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년을 3년 이상 남긴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퇴사했을 경우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K㈜ 노조도 최근 고용 세습과 관련한 조항을 단체협약안에 넣어 사측에 전달했다. '생산직 근로자가 강제 구조조정을 당하면 그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부경대 법학과 김광록 교수는 "취업난이 심각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조기 퇴직자의 자녀에 대한 고용 승계는 일반인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김정일 위원장, 비서 김옥씨와 동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4년 부인 고영희씨가 사망한 이후 비서출신의 김옥(42)씨를 새 부인으로 맞아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23일 "김정일 위원장은 2년 전 고영희씨가 사망하자 비서업무를 담당하던 기술서기 김옥이라는 여성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전했다.

김옥씨와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의 등장이 향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옥씨는 1964년생으로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으며 1980년대 초부터 고영희씨가 사망할 때까지 김정일 위원장의 기술서기로 활동했다.

기술서기 중 김 위원장의 신임이 가장 두터웠던 김옥씨는 김 위원장의 군부대 및 산업시설 시찰 등 국내 현지지도 수행은 물론 외빈 접견에도 참석했으며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다.
 
[한국일보]

'잘못된 만남' 내연관계가 부른 참사

사망자 8명, 12명의 부상자를 낸 19일 서울 잠실의 고시원 화재 참사는 뒤틀린 내연관계에서 비롯된 어이없는 참극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방화 용의자는 고시원건물 지하1층 P노래방 주인 정모(52)씨였다.

그는 "같은 건물 3층 고시원에 사는 최모(39ㆍ여)씨와 사귀고 있는데 잘 만나 주지 않는데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만나 달라"며 3차례 전화를 했고 최씨가 이를 거절하자 19일 오후 3시50분께 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밖으로 빠져 나왔다.

정씨는 이후 최씨 등 2명을 구조하는 이해 못할 행동까지 했다.
 
[경향신문]

미군기지반환 졸속협상·비용부담 논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국정조사 등을 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내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정부의 기지반환 협상에 대한 문제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다 야당도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 현실화 여부가 관심이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최재천, 정성호, 이기우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기지의 오염실태를 공개한 뒤 반환협상에 대한 정보공개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이 공개한 협상결과에 따르면, 미군이 치유를 완료했다고 해 반환받기로 한 15개 중 13개 기지에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8곳은 지하수까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우의원은 "15개 기지 외에 미측의 일방 통보로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 파주 게리오웬 기지 등 4곳에서도 일부지역 지하수에서 두께가 70㎝에 달하는 기름 부유물이 검출되는 등 오염 상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심사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권위 있는 국내 학회지에 기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따라서 교육 수장인 김 부총리의 도덕성과 학자적 양심에 관련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1988년 한국행정학회에서 발행한 한국행정학보 1988년 6월호(제22권 1호)에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기고했다.

앞서 1987년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신모씨의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행태에 관한 연구-세입자를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김 부총리는 부심으로 이 논문을 심사했다.

김 부총리의 논문 제목은 신씨의 논문에서 '지역주민'이 '시민'으로, '정책 행태'가 '반응'으로 단어만 바뀌었을 뿐 신씨의 논문 제목과 유사하다.

김 부총리는 또 신씨가 1987년 9월 재개발이 시행중인 서울 봉천동 홍은동 등 4개 지구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를 그대로 차용했다.

결론에서도 두 논문은 어휘 순서와 단어가 조금 바뀌었을 뿐 문장 자체가 유사한 것도 17개에 이른다.

김 부총리는 자기 논문의 첫 장 각주 등에서 '서베이 데이터는 신모씨로부터 수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표절 판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지적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연구윤리 소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논문은 ‘중복논문’에 해당한다.
 
[동아일보]

증권거래소 노조, 386 여권인사 감사 내정설에 파업 결의

5·31지방선거에서 여당 서울시장 캠프의 참모로 일했던 386 운동권 출신 인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임감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이 이를 ‘밀실 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거래소 노조는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파업에 돌입하면 이를 대체할 인력이 사실상 없어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 상임감사는 24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25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덧말]

일본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사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04년 전국 1만71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발표한 가구동태조사를 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비율은 크게 늘었나 30~34살 남성의 절반에 가까운 45.4%, 여성의 33.1%가 부모와 동거(기혼자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에 비해 남성은 6.4% 포인트, 여성은 10.2% 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연구소는 이에 대해 미혼 또는 만혼 현상으로 분가하는 시기가 늦어진 것 외에, 비정규 고용이 늘어나 독립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부모에게 의지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