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8일 오전 5시20분을 기해 올림픽대로 본선 양방향의 교통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강변북로도 전날 오후 8시30분 구리방향 교통통제가 해제된 데 이어 반대 일산방향도 18일 오전 2시를 기해 통행이 재개돼 현재는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두 주요도로의 통행이 재개됨에 따라 이날 오전 출근길 혼잡 우려가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부간선도로를 비롯한 10여곳의 도로는 여전히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전 5시 현재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곳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성산대교 남단 양방향, 앙평교 동서간 양방향, 여의하류IC 진입ㆍ진출로, 여의상류IC 진입ㆍ진출로, 노들길 한강대교 남단~여의도 남단, 양평교~양화교 양방향, 장안교 및 살곶이다리 성수2가~송정동 양방향 등이다.

물에 잠긴 잠수교 역시 현재 서빙고동~반포동 양방향 소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출근길 혼잡에 대비해 이날 지하철 1~8호선의 출근시간대를 1시간 연장해 오전 7~10시 전동차를 2분30초~3분 간격으로 운행키로 했으며 시내버스 예비차량 280대를 동원, 출근시간대에 집중 배차하기로 했다.
 
이번엔 충청 이남…피해 속출 

장마전선의 남하로 중부 이남 지방에서도 17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낙동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지역별로 주택과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중부지역 피해상황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많은 비가 예상되는 17일 밤과 18일 새벽이 비 피해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경북지역 평균 강우량이 늘면서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후 4시를 기해 왜관,현풍,동촌지점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비 피해도 잇따라 영동선 열차 운행이 16일 밤 10시부터 중단됐다가 17일 새벽 재개됐고 상주시 낙동면에서 중동면 사이 강창교 군도로가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다.

또 상주와 영양,울진 등에서는 주택 5채가 무너져 이재민 7명이 이웃집 등에 대피했고 봉화군 명호면과 춘양면 산사태 위험지역,저지대의 침수 우려가 높은 29가구 주민 60여명이 안전지대로 피했다. 상주와 영주,울진 등에서는 농경지 150여㏊가 침수됐다.

대구지역도 평균 1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달서구 월배차량기지 등 구마고속도로 통로 2개소와 동구 율하 잠수교 등 도로 11곳이 침수돼 교통이 통제됐으며 빗길 교통사고로 3명이 숨졌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금강 하류인 규암 지점과 강경 지점의 수위가 오후 9시 현재 각각 6.85m(주의보 수위 7.5m)와 6.43m(주의보수위 7m)까지 근접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농경지 530여㏊가 침수됐고 단양군 매포읍과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 등 7개 도로의 통행이 통제됐다.

단양군 매포읍 등 군내 4개 읍·면·동에서 취수장 가동이 중단돼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충북도교육청은 단양취수장이 침수돼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단양군 내 학교에 대해 조기 방학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안양천 유실 진상조사를”…청와대·여야 비상대책회의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17일 집중호우와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는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으며 각당 지도부는 대책회의를 마친 뒤 일제히 수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야는 특히 전날 발생한 서울 양평교 부근 안양천 둑 유실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해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와 이재민 대책을 위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각종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지원키로 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도 강재섭 대표 주재로 당내 행자·건교·재해특위 연석회의를 열고 강원 인제군 등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것과 재해 복구 관련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을 촉구했다.
 
美·日，대북 추가제재 가시화…美상원 ‘北확산 금지법’ 제출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6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 외에 금융조처들을 통한 북한의 불법활동 저지,확산방지구상(PSI) 활동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PSI 활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됐다고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봉쇄조처를 의미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엔 결의안이 공해상에서 미사일 운반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2002년 스커드미사일 15기를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정지시켰다가 국제법상 미사일 수출을 막을 수 없어 풀어 준 적이 있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이어 북한에 대한 현금송금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17일 보도했다.

추가 제재에는 개정된 외환 및 대외교역법에 따른 북한과 교역제한, 북한자산 동결, 대북송금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판·검사 파면 추진…與 공무원처럼 중징계 

열린우리당은 17일 비리 판·검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그동안 판·검사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징계나 신분상 특혜를 받아 온 측면이 있다”며 “비리 판·검사들이 일반 공무원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현행법상 최고 징계가 직권면직에 불과한 검사에 대해 비리가 적발되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토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헌법상 국회의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신분이 보장된 판사의 경우도 사표를 내면 징계절차가 아예 종료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리판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징계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당은 특히 비리 판·검사들이 사표를 낸 뒤 곧바로 변호사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년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등록거부기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거부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

"도로 민정당·親朴" 46% "결과 바람직… 무난" 45%
 
한나라당의 7ㆍ11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에 대해 소속 의원들 사이에는 ‘도로 민정당’,‘친 박근혜 위주’등 부정적인 인식이이 같은 결과는 본보 정치부가 15일부터 17일까지 한나라당 의원 123명중 100명을 대상으로 새 지도부에 대한 평가와 당직인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나머지 23명의 의원들은 외유와 개인사정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새 지도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라고 답했고, 19명이 ‘친 박근혜 전 대표 인사 위주로 구성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46명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이에 반해 20명은 ‘대체로 무난’, 25명은‘대의원 의사와 여론이 반영된 바람직한 결과’라고 각각 응답해 45명이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부정적 응답은 ‘친 이명박’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경향신문]

강원·경남 10여 곳 ‘특별 재난지역’ 검토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인제, 평창과 경남 진주 등 10여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하기로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강원과 경남의 10여개 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원의 인제·평창·양구·홍천·횡성·정선과 경남의 진주·의령·고성·남해 등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이장관은 이어 “특히 강원도에는 주방용품과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한나라 내분 수습 국면, 불씨 여전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닷새간의 항의 칩거를 끝내고 17일 당무 복귀를 선언하자마자 당에 쓴소리를 내놨다.

칩거 당시 복귀조건 중 하나였던 대선후보 경선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당내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

이 최고위원은 귀경 직후 은평구 지역의 수해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정 인맥이 당 지도부와 시·도당 조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대선주자 공정 경선이 어려운 만큼 중앙당과 시·도당 당직자들을 중립적 인사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최고위원은 본인의 거취와 관련,"국민과 당원이 선택해준 자리에 충실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결단을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에 참석,당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당직 유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동아일보]

재무부 모피아 ‘날개없는 추락’

최근 옛 재무부 출신들의 몰락은 과천 관가에서 ‘날개 없는 추락’에 비유되곤 한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주요 경제 포스트를 경제기획원 출신에 내 준 것에 그치지 않고 각종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모피아의 두 거두로 꼽히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각각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 선상에 올라 있다.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보고펀드 대표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은 이미 검찰에 구속됐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재무부 출신 중에서도 특히 모피아의 핵심격인 금융 라인이 집중적으로 화를 입고 있다.

이 같은 재무부 출신의 몰락은 각종 금융 관련 스캔들이 불거진 것과 함께 금융의 축이 정부에서 점차 시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선일보]

그린벨트 11곳에 임대주택 만든다 
 
연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1개 지역·280여만평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된다.

이 중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신원동, 강남구 세곡·자곡동, 강동구 상일·하일동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서울 강남권 3곳·50여만평도 포함돼 있어 주택 수요자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이 추진되는 지역은 서울 5곳·수도권 6곳 등 총 11개 지역이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서울 신내 3지구를 제외한 10곳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공람을 거쳤으며,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국민임대(3만여가구)와 일반분양 주택 등 5만~6만가구가 공급된다.

[중앙일보]

'포스코 농성' 장기화 조짐 
 
경북 포항의 포스코 본사를 점거한 건설노조원들의 이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저항이 여전히 강력해 강제해산이 쉽지 않고, 교섭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잇따라 집회를 열어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 포스코는 18일께 단전.단수 및 에어컨 가동 중지를 고려하고 있다.

또 본사 점거에 따른 사무실 부족으로 18일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직원 출근을 조절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나 휴가를 가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점거 나흘째인 17일 현재까지 농성장을 빠져나온 노조원은 500여 명. 17일 하루만 300명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이 "자진 해산하면 선처하겠다"고 약속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피하고 오랜 농성으로 지쳐 이탈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농성장에 100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6일 오후 11시 강제해산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3시간 만인 17일 오전 2시 중단했다.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쌓인 의자를 끄집어내자 노조원들이 쇠파이프에 가스불이 뿜어져 나오도록 제작한 '화염방사기'를 쏘고 뜨거운 물을 퍼부으며 저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화상을 입었다. 

[한겨레]

임채정 의장 “헌법연구위 이른 시일 안 구성”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현행 헌법의 문제를 검토하고 헌법 개정 방향을 연구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공식 기구가 설치될 경우, 여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진영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개헌 논의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장은 이날 58돌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의 시점은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기더라도,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분히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헌법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 쪽은 10~15명 정도의 헌법학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 아래, 70여명의 헌법학자 명단을 확보해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덧말]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1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하고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비(非)노무현, 반(反)한나라당’ 세력이 정운찬 서울대 총장 같은 신선한 이미지의 인물을 2007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네요.

김 의원은 “열린?? 나머지가 떨어져 나와 고건 전 국무총리,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과 함께 새 이미지의 정치체를 만든 뒤 정 총장 같은 인물을 극적으로 대선후보로 선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물밑 거론되던 ‘제3후보론’의 한 부류인 ‘정운찬 대선후보론’이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