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단계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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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한 보다 구체화된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논의단계에 머물렀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구립 어린이집.
정원은 92명인데 대기자가 7백명이 넘습니다.
[김경아/어린이집 원장 : 아직 임신하신 분들도 대기를 하는데 지금 입소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듯 국공립시설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국가가 관리 감독한다는 믿음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이용아동의 11% 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2010년까지 30% 수준으로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신축되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또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월 10만원 내외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김용현/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 양육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 아동수당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면 4년동안 1조 9천억.
한 자녀 이상 모든 가정에 지급하면 4조 5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해 예산 부담이 만만찮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3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의 민간자본유치사업 투자수익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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