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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잃은 판사들' 비리 의혹 3명 동시 사표

(전주방송) 이상윤

입력 : 2006.07.13 21:23|수정 : 2006.07.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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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법조계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최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 3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는데, 그 이유가 또 기가 막힙니다.

전주방송 이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역 금융기관 대표인 박모씨 소유의 50평형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 :  (이쪽 라인에 판사들이 사세요?) 네. (몇 층이에요, 판사 사는 데가?) 3층이요.]

판사들이 살았던 같은 아파트에 박 씨의 집도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분을 유지하던 한 판사는 지난해 7월 박 씨가 4백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날 당시 담당 재판부의 판사였습니다.

올 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도 배석판사였습니다.

이 판사는 같이 근무하던 판사 2명과 함께 박 씨로부터 골프접대와 향응을 여러차례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걸려든 것인데 로비를 이겨내지 못했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이들 판사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산지방법원을 그만 두었던 한 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한지 열흘도 안돼 법원 바로 앞에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판사들의 비리가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대법원은 스스로 사직했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채 덮어버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