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이날 김근태 의장과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 행정자치부 장인태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정부기관이나 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피해를 최소화하자는데 합의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공공요금 인상률이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앞지르고 있어 지자체 공공요금의 억제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지자체 공공요금이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요금인상이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한다면 지방공기업의 인력이나 기구 등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양기대 우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요금의 경우 운영관리를 광역화하거나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원가 등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한편 김근태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유값 인상이 무엇보다 큰 문제인데 정부가 경유 관련 세금을 인상해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있다"며 "경유값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