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력 분석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자위대의 군사력은 서방 최고의 수준.
일본의 지난해 방위예산은 우리돈 50조원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병력 숫자는 26만여명으로 주변국에 뒤지지만 육상자위대는 전차 1200대, 장갑자 천여대 외에도 아파치 헬기 90여대 보유.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4척과 잠수함 16척, 첨단 구축함, 순양함 등 수십여척 보유.
선제공격을 할 경우 주력부대가 될 항공자위대는 공중전용인 F-15J 전투기 203대 등 작전용 항공기 400여대 보유.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췄지만 '선제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설.
미군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적국 미사일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
-즉, 선제공격은 화력, 정보, 경험의 3가지 요인이 다 갖춰져야 하는데,
전투기는 있다 하더라도 적 기지에 치명타를 입힐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토마호크 등)이 없음.
정보 면에서도 미국이 '좌표'를 주지 않는 한 불가능.
특히 선제공격은 위의 두가지 토대 위에서 숱한 경험이 필요한데, '무기 있으니 한번 때려볼까' 하는 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오늘 아침 아사히 신문도, 노동미사일 발사기지는 산속 깊은 곳이라는 데 과연 선제공격이 가능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
-동시에 선제공격론에 대한 한, 중의 반발은 둘째치고라도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큼.
현재 미일동맹은 철저히 '창과 방패'의 역할을 나뉘어져 있으며 미국 역시 일본의 '지나친' 무장을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 분담을 하는 것.
우리가 마냥 좋은 사이라고만 보는 미일 동맹 사이에도 '일본은 알짜를 받으려 하고, 미국은 알짜는 안주려고 하는' 밀고 당기기가 대단함.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있음.
하지만 진짜 반발이라기 보다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중론'임.
즉, 되지도 않을 거 왜 입밖에 내서 주변국들 반발을 사느냐는 것임.
자민당 내 비판은 물론 야당의 비판, 아사히나 마이니치 등 언론의 지적 역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임.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 여당의 선제공격론 제기는 POLITICAL CAMPAIGN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
국민들은 불안해 하는데, 수뇌부가 소프트하게 나갈 수는 없는데다, 강하게 나갈 수록 정권 지지도는 올라가니, 자꾸 제기하는 것.
오늘(12일)자 뉴욕타임스의 '국내정치용' 분석 역시 같은 맥락의 분석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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