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는 독도의 교과서 등재,신사참배,해저지명 등재 등에서 드러나듯 동북아 평화에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본이 지나치게 나옴으로써 물러설래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의 대북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초부터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도 배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최근 일본의 선제공격 발언 등으로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장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미사일 발사로 인해 북핵 문제의 상황관리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는 대화로 설득해 나갈 것이고 남북간 대화가 계속 이어져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미관계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장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직접 대일 강경 방침을 밝힘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일 양국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깊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비판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논의 결과를 발표키로 했다”며 “일본 정부 각료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과 무력행사의 정당성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과거 일본이 한반도에 거류하는 자국민 보호를 침략의 빌미로 삼았던 뼈아픈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청와대의) 그런 논평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북장관급회담 미사일 위기 싸고 신경전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한 양측 대표단은 북한 미사일 발사 여파 탓인지 초반부터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다.

회담 의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정한 남측이나 막판까지 불참설이 나돌았던 북측 모두 운신의 폭이 좁아 보였다.

북측은 첨예해진 미사일 위기 탓인지 유달리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북측은 미사일 발사 관련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다.

대신에 권호웅 북측 대표단 단장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여러 번 언급했다.

권 단장은 환영만찬 답사를 통해 "서울과 평양,금강산과 제주도,광주와 부산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통일축제가 펼쳐지고 통일사절들이 오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6·15 공동선언의 덕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될 길이라 왔다"면서 이번 부산행의 의미를 민족공조로 풀어냈다.

북측 대표단은 김해공항에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부터 굳은 표정이었고,행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긴장된 표정을 풀지 않았다.

막판까지 북측의 불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미사일 발사로 악화된 국제정세도 이유였지만 무엇보다도 남측이 회담의 핵심의제를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로 제한했기 때문에 와봤자 얻어갈 게 없다는 관측 때문이었다.

그러나 역발상을 해보면 이번에 북측이 참가를 결정한 것도 뭔가 얻어낼 실리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 새 대표에 강재섭씨 

강재섭 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됐다.

강 대표는 현장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총 득표에서 5254표를 얻어 4791표를 받은 이재오 전 원내대표를 눌렀다.

이 전 원내대표와 강창희, 전여옥, 정형근 후보는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반면에 중도 및 소장파 단일후보인 권영세 후보는 1883표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

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 보답하겠다"며 "부패세력과 친북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연합해 우리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지도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대법관 5명 취임 “사법부 구습타파·국민 신뢰 회복”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신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대법관 업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의 구습 타파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새로운 각오를 밝혔다.

이홍훈 대법관은 대법원이 국민 가까이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안대희 대법관도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안 대법관은 "밖에서 본 사법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아직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권력으로부터,여론으로부터,나아가 법원내부로부터도 독립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법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안 대법관은 "고정관념과 관행을 깨뜨리며 배타적·폐쇄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변화가 이뤄지기를 소망한다"며 "보수단체나 진보단체의 편파적 신뢰를 망설임없이 털어버리고 오직 국민이 갈구하는 정의의 발견과 선언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능환 대법관도 "대법관은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법관이 완전무결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공평하며 솔직하고 합리적이기를 기대한다'는 중국 법철학자 오경웅 박사의 말을 인용하며 스스로 각오를 다졌다.
 
한국형 헬기사업자 44억 가압류

차세대 한국형 헬기사업(KHP) 해외 파트너사인 프랑스 유로콥터가 정부로부터 받을 개발비 1조3000억원 중 44억원에 대해 채권 가압류 결정이 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유로콥터사는 1990년대 대통령 전용 헬기로 사용됐으며 두 번의 사고를 냈던 AS332(슈퍼퓨마) 제조 업체로 추락사고 유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AS332 헬기 사고가 기체 결함으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로콥터사를 총 5조1000억원 규모의 KHP 해외 협력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들이 “추락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밝혀진 이상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제출한 채권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홍 판사는 “유족측이 제시한 기록을 살펴보면 제조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돼 가압류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이날 유로콥터를 상대로 1억3500만원 상당(추후 60억원으로 확장 예정)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겨레]

중국 지렛대로 북-미 간접협상  
 
북한을 6자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이 긴박하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본과 호흡을 맞춰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이던 움직임을 잠시 멈추고, 중국의 북한 설득 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우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바삐 움직인다.

그는 6자 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베이징 방문을 지시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힐 차관보가 왜 다시 베이징으로 가는지 질문이 쏟아지자, “라이스 장관이 ‘(중국과) 추가협의를 하라’고 그를 보냈다”며 “그의 임무를 잘 모르지만, 거기에 마냥 있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곳에 들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이 상대역인 리자오싱 외교부장보다 높은 급인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한테 10일 밤 전화를 걸어 협의한 것도 이례적이다.

11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평양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양에 가있는 6자 회담 중국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부부장을 사이에 두고 6자 회담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힐차관보가 평양과 베이징에서 간접 협의를 하는 셈이다.
 
[한국일보]

한국 인재유출 OECD國 2번째
 
한국의 두뇌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이 올해 초 조사한 각국의 두뇌 유출입 자료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두뇌 순유입 비율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아일랜드(-4.0%)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 OECD국가의 순 두뇌유입 비율은 10년전인 1990년(1.0%)에 비해 1.6%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순 두뇌유입 비율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고학력 인구(고졸 이상ㆍ25세 이상)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태생의 고학력 인구를 뺀 수치를 자국내 노동가능인구로 나눈 것.

순두뇌 유입 비율은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11.4%, 10.7%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한국은 1.4%를 기록, 10년전인 1990년(1.3%)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졌다.
 
[경향신문]

한·미FTA 섬유－의약품 양보 없는 공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이틀째를 맞은 11일 우리나라는 미국 내 섬유시장의 실질개방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우리 농산물과 의약품 시장의 개방확대 입장을 고수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날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상당한 합의를 이뤄 냈다.

국경간 금융거래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자동차 우회수출 금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 냈다.

우리나라의 취약분야인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의 거센 공세가 지속됐다.

[국민일보]

사이버戰 부대 북한군에 있다

북한군이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창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참모부 김홍영 소장은 최근 발행된 ‘합참 제27호’에 실린 글에서 “북한군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121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121소는 우리의 지휘통신망을 교란하면서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파괴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이버전 전담부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은 작전부서인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소속 정찰부대를 통해서만 해킹부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왔다.

김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특별공간으로 인식하고 항일유격전 당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던 소중한 무기인 총에 비유하고 있다”며 “한국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교시를 하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검찰, 정건용 前 산은 총재 소환 

금융브로커 김재록(46·구속 기소) 씨의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11일 정건용(59)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소환해 금품 수수 혐의를 조사한 뒤 이날 밤 늦게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전 총재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하는 동시에 정 전 총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총재는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했던 2001∼2003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특정 기업 등에 싸게 인수하도록 해 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 인수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 사건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고위층 인사는 정 전 총재가 처음이다.

[조선일보]

제2의 썬앤문 게이트 번지나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 핵심 측근들에게 대선자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썬앤문 게이트’를 낳았던 썬앤문 그룹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선 상에 올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조사에서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의 횡령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진술, 검찰 수사가 진척될 경우 ‘제2의 썬앤문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진정인들과 썬앤문 그룹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양평TPC 골프장의 회원권 분양대금과 금융권 대출금은 총 1300억여원이지만 공사비와 시설투자비 등 500억여원을 제외한 800억여원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갔다”고 진술했다.

썬앤문 그룹 관계자는 “회원 가입비가 들어오면 문 회장의 개인 계좌와 썬앤문 계열 건설업체인 S건설 계좌에 옮겨져 돈세탁 과정을 거친 뒤 여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군 부대 실탄 관리 '허점'

군 부대에서 소총 탄통에 실탄이 300발이나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하지 않아 실탄 관리에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육군 보병 제 70사단측이 훈련 도중 탄통에서 실탄이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것은 10여일 전인 지난 달 28일.

840발의 실탄이 들어있어야 할 탄통에 540발 밖에 없는 것을 발견했지만 10여일이 지난 11일에야 "영내에서 분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공개했다.

사단측은 그러나 실탄 부족 사실을 안 지 보름이 다 된 현재까지도 실탄 제조업체를 상대로 납품 과정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탄 관리에 너무 무관심했다는 지적??교육과 나영일 교수팀이 `서울대인을 위한 스포츠환경 조성 계획안'이란 보고서에서
서울대생의 체지방률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기초 체력을 분석한 결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네요.

조사대상으로 삼은 서울대생 314명(남 163명ㆍ여 151명)의 평균키는 남자 173.4㎝, 여자 161.8㎝로 남자는 또래 평균(175.5㎝)보다 2㎝ 가량 작았고 여학생은 평균(161.6㎝)과 비슷했으며 평균 체중은 남자 69.1㎏, 여자 54.5㎏으로 남학생은 평균(71.3㎏)보다 2㎏ 정도 가벼웠고 여학생은 평균(53.6㎏)보다 약간 무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지방률은 남학생이 정상 체지방(7~15%)보다 상당히 높은 20.1%로 조사됐고 여학생도 정상(17~25%)보다 높은 28.6%로 나타났는데 "서울대생들의 체지방률이 높은 것은 외형적인 비만이 아니라 운동 부족으로 체질 성분 중 근육보다 체지방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