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미사일' 군비확장 빌미 삼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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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와대가 외교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초강경 입장을 내놓은 데는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일본 비판 배경, 김용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대북제재를 쏟아냈던 일본은 지난 7일에는 무력사용까지 가능하도록 한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9일 홍보수석실 명의로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의 대응이 한반도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어제(10일) 청와대의 견해에 납득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관방장관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관방장관 :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상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고 봅니다.]

아베 장관은 청와대의 오늘 비판에 대해서도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며 무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 이번 사태를 군비확장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반도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우리와 아무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북한대학교 대학원 : 사실상 일본의 기존 방위 위주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나라에 침략할 수 있는 국제적인 명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스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침착한 대응을 밝힌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세적으로 나선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강경한 대응이 일본 극우파들의 입지만 강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또 6자회담 관련국들 사이의 공조체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