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선임 대법관인 강신욱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말로 상징되는 국민의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이다.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국민이 아직도 이런 말을 믿고 있어 법조인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행정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채 모든 판단을 법원에 미루는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다.

강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분열과 대립 양상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마땅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넘어 자기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적·행정적으로 조정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조차 사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판결에 대해 진보니 보수니, 걸림돌이니 디딤돌이니 하며 승복하지 않고 원색적이고 과격한 언동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대법관은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법과 양심에 따라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퇴임사를 끝맺었다.

후임자인 이홍훈·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신임 대법관은 1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