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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FTA 2차협상 쟁점·전망은?

편상욱

입력 : 2006.07.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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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제2차 한미 FTA협상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협상에선 지난 워싱턴 1차 협상 때 양국의 이견이 컸던 쌀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과 무역 구제부문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FTA협상이 시작되는데 어제 미국 대표단이 입국했지요?

<기자>

한미 FTA협상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번주 내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데요.

어제 오후에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입국했습니다.

역시 공항에서부터 반대시위가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반대여론을 의식한듯 미국 측 대표도,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미국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웬디 커틀러/미FTA 미국 수석대표 : 한미 FTA는 미국이나 한국에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달 1차 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 개방허용 여부와 관세 감축 범위, 기간 등에 대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번 2차협상의 최대쟁점도 역시 쌀 개방 문제인데요.

미국 측은 농산물분야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의 양허안을 따로 교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농산물분야를 따로 협상하면 우리쪽이 불리해 지기 때문에 우리쪽이 경쟁력이 있는 섬유를 비롯해서 농산물까지 포함하는 모든 상품의 양허안을 함께 묶어 교환할 방침입니다.

또 서비스 분야에선 일단 교육과 의료, 법률, 그리고 전기, 가스, 에너지 등 공공 분야를 개방 예외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서 270명이나 되는 대규모 협상단을 구성했는데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2차 협상이 이뤄지는동안 협상장 앞에서 매일같이 반대집회가 열리고 또 오는 수요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FTA반대 범국민대회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반대여론이 극심한 상황인데, 이런 반대를 극복하고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려면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표단이 갖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재건축 아파트들이 요즘 급매물로 내놓아도 잘 안팔린다면서요?

<기자>

그동안 아파트값 급등을 주도해 왔던 것이 바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대책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죠.

이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계절적 비수기 까지 맞물리면서 요즘 재건축 아파트를 사겟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샀던 사람들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겠다는 문의조차 끊겼다는 것이 주변 중개업소들의 말입니다.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올 4월까지만 해도 17평형 값이 13억원까지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11억5천만원에 나온 매물도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송파의 잠실5단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34평형이 11억 6천만원이었는데 요즘에는 9억 8천원에 나온 매물이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집을 사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가을까지는 기다려 보자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여름내내 이런 거래 실종상태가 계속 될 것 같다는게 현지의 예상입니다.

이렇게 급매물이 쌓이다 보면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경우는 당분간은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밖에 중요한 경제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이번주는 모든 관심이 한미FTA협상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일정들도 변함없이 진행됩니다.

우선 이번주부터 주요기업들의 2/4분기 실적발표가 이어지는데 요즘 영 기운이 없는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선과 철강업종은 실적이 비교적 좋아질 것이란 예상이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삼성전자가 오는 금요일에 실적발표를 하는데 그다지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일본 중앙은행이사회가 열리는데 제로금리를 포기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년 동안 끌어왔던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도 본격 논의되는데요.

오는 목요일에 생보사 상장관련 공청회가 열리는데 업계와 시민단체를 모두 만족시키는 의견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통계청은 수요일에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목요일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이번 최종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아동수당제를 도입할 것이냐는 건데요.

어린이 한명당 매달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주자는 건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1/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1.4분기 산업생산이 지난해 1.4분기보다 12.6% 늘어난 반면, 노동투입량은 1.5% 증가하는데 그쳐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10.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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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유회사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주유소 업무 교육을 시킨 뒤, 주유원으로 취업시키는 '노인 주유원 인력뱅크'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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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에 후계 농업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해서 우대해주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농림부는 여성 농업인들의 활발한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부부 창업농 지원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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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혁신 토론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대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