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린다.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참석하며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나선다.
양국은 지난 6월 1차 본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양허(개방허용) 여부 및 관세 감축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양국은 ▲ 상품 양허안 ▲ 서비스.투자 유보안(개방불가) ▲ 정부조달 양허안 등을 놓고 밀고당기기식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어서 이번 협상을 고비로 개방 대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인 신금융서비스 유보안 협상은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협상때부터 논의된다.
하지만 미국측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가 불거진 데다 미국이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협상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우리측의 최대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미국측 비교열위 분야인 섬유를 놓고 양국간 대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 비교우위 분야인 상품을 양국의 취약고리인 농산물 및 섬유와 한데 묶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9일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허 협상을 진행하겠다"면서 농산물 보호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부는 또 미국이 공항.항만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광범 위한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조달부문의 보호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규모 관급사업의 하나인 학교급식에 대해선 '청소년 보건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해 예외조항을 두고, 조달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호조항을 넣을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정치적·상징적 의미를 갖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농민.시민 단체들은 협상 첫날인 10일 오전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일대에서 잇따라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정부와 시위대간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커틀러 수석대표 등 미국 협상단 본진은 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커틀러 대표는 10일 낮 국내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미국측의 입장을 설명 할 예정이다.
3차 본협상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