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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표 뉴스비평] 북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

성한표

입력 : 2006.07.08 13:29|수정 : 2006.07.0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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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SBS 8시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국민들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우리 쪽의 반응은 무덤덤했지만, 일본 열도는 경악과 충격 속에 빠졌으며, 미국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는 그 배경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설명도 전했습니다. 이미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와 새로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미국이나 일본이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SBS 8시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실로 나타난 5일과 6일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미사일 사태 전개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가 되는 한미일 세 나라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SBS 뉴스도 당연히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짚었습니다. 미국의 대응에 대한 SBS 뉴스의 보도는 5일과 6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5일에는 “백악관이 즉각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될 대북 후속조치는 폭넓고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6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자는 데 합의했으며, 미국의 반응이 의외로 차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대응에 대해 SBS 뉴스는 당장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제재에 착수했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뉴스는 쌀, 비료 등의 지원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중단을 검토하면서 대화는 계속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나라의 반응에 대한 5-6일 이틀 동안의 SBS 뉴스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SBS 뉴스는 미국이 의외로 차분하다고 전했지만 그 배경은 짚어주지 않았고, 미국과 일본의 대응에서 드러난 강도의 차이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SBS 뉴스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오는 9월 총재 선거를 앞두고 우익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미사일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강도 차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태를 외교적으로 푼다는 미국의 입장은 이미 5일부터 흘러 나왔지만, SBS 뉴스는 이를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일 SBS 뉴스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일본 등 당사국 외무장관들과 긴급전화 통화를 갖고 대책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도 통화의 내용은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라이스가 반기문 외교부 장관에게 통화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통화의 내용입니다. 이 통화에서 라이스는 상황의 악화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이야기와 미국 관리들이 외교적 대응을 천명했다는 이야기가 5일 다른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습니다. SBS 뉴스는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5일 SBS 8시뉴스는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98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에 그치고 만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안보리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포동 1호 당시 결의안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98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는 비판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에는 반대하는 두 나라의 입장을 뉴스가 깊이 이해하지 못한데서 온 판단 착오였습니다.

SBS 뉴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시위이며, 그 목적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 성사라고 분석하고, 북한은 발사한 대포동 2호가 추락함으로써 빈곤한 미사일 능력을 드러내,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뉴스가 평가하듯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험한 도박”이었는가 하는 점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더 잃을 것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형국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교적 대응이라는 미국의 입장은 물론 북한의 담판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대응이 대 북한 제재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은 전혀 공격을 받을 위험이 없는 안전지대에 앉아 북한을 다뤄 온 미국이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새로운 사태에 대응하려는 것이 MD, 곧 미사일 방어체제입니다. 적이 미사일을 쏘면, 미국도 미사일을 쏘아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맞춰 떨어뜨리겠다는 MD의 기술적인 한계가 드러나면, 미국 역시 “전쟁은 다함께 망하는 길이며, 대화밖에 없다”는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뉴스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