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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2차 협상 방침 밝혀

한승희

입력 : 2006.07.07 22:13|수정 : 2006.07.0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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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취약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와 묶어서 한꺼번에 협상할 방침입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 2차 협상에서는 분야별 개방 폭과 시기를 정하는 양허안을 교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농산물 같은 민간 품목은 시장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완전 개방까지 최대 10년 안팎의 여유를 두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상품, 섬유, 농산물에 대한 양허안은 한꺼번에 교환하자고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미국이 불리한 섬유에서 약점을 잡아 우리의 농산물 협상이 유리해질 것이란 계산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개방에서 빠질 유보안을 만듭니다.

교육, 의료, 법률, 전기, 에너지, 가스를 비롯해 택배, 안경점 등 일부 자영업종도 개방 유보 분야에 일단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김종훈/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 교육·의료에 대해 이미 미국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만확실하게 우리 유보안에 다시 넣고, 전기, 에너지, 가스 등의 공기업 부분 등 우리 공공성을 훼손당하지 않겠다.]

정부 조달 분야는 외국인 입찰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학교급식이나 중소기업은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반덤핑 남용 방지와 전문직 비자 할당은 미국측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꺼리고 있어 2차 협상에서도 진전을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