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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안되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경기 회복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을 확정했습니다.

투자회복을 위해 효과가 가장 빠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적용을 배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강북지역 광역재개발을 3곳 이상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세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양극화로 더욱 어려워져 가는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학원을 확대해주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을 연장해주는 등 올해 시한이 끝나는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가운데 10개를 우선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비과세 감면조항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연장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오는 10월까지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재정도 남은 88조원을 하반기에 다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지원책이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같은 기존 정책의 되풀이인데다 세금감면조치 연장도 개선보다는 악화를 막는 정도라 경기부양을 기대하기엔 다소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