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미사일 7기를 발사했다.
북한은 오전 대포동 2호를 포함해 중장거리 미사일 6기를 발사한데 이어 오후에 1기를 추가로 발사했다.
최대사거리 1만5000㎞인 대포동 2호는 발사 40여초 만에 동해상으로 추락,시험에 실패했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미국,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타임스는 북한이 수일내 추가로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5일 보도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정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오전 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오전 3시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 2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첫번째 미사일은 오전 3시32분, 두번째 오전 4시, 세번째 오전 5시, 네번째 오전 7시10분, 다섯번째 오전 7시30분, 여섯번째 미사일은 오전 8시20분쯤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신들은 한때 발사된 미사일이 10여기라고 보도했다.
대포동 2호 시험발사로 1999년 발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조처는 7년만에 폐기됐다.
서 수석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포동 2호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5기 등 총 6기를 발사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 사항은 계속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중 대포동 2호는 동해상에 추락,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단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부 “北 실질 부담 느낄 수 있는 조치”
정부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추진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를 신중검토키로 하는 한편 쌀과 비료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북한과의 대화 틀 속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되,행동은 신중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기문 외교,윤광웅 국방,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기관리 매뉴얼을 가동했다. 군은 전군에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반기문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통화한데 이어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외교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 장관은 라이스 장관에게 "남북관계에 대해 평소처럼 유지해나갈 수 없을 것이며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남북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시, “북 미사일 ‘외교적 해결’이 최선책”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최선책은 미국 외 다른 국가들도 북한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게 나의 견해"라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북한의 지도자에게 자국 인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좋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주는데 공동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례없이 유화적인 화법으로 "북한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해선 안되며 개선시킬 긍정적 길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과 행동을 같이함으로써 세계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특히 "일련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게 될 것이고, 북한 인민에게는 슬픈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자녀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공공주택 후분양제
공공주택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 주택의 3%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공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공정이 전체의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2009년부터는 60%, 2011년부터는 80% 공정 후에 분양한다.
주공과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4만여 가구(지난해 기준)가 대상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민간건설업체가 후분양제를 택할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늘리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문제 해소와 국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하나로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토록 했다.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여야 한다.
이 조치는 내달 중순부터 시행돼 전국 27만 가구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포르투갈 꺽고 8년 만에 결승 진출
‘아트 사커’ 프랑스가 ‘유럽의 브라질’ 포르투갈을 꺾고 8년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프랑스는 6일(한국시간) 새벽 독일 뮌헨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2006독일월드컵 포르투갈과 4강전에서 전반33분 티에리 앙리가 유도한 페널티킥을 지네딘 지단이 결승골로 연결해 1-0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프랑스는 ‘늙은 수탉’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조별 리그 때 부진을 벗어 던지고 오는 10일 오전 3시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와 우승컵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동아일보]
김근태 ‘흔들’…김두관 공천 거론에 갈등 확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7·3 개각에 대해 “행정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힌 김근태 의장에 대한 당내 불만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두관 전 최고위원의 공천을 거론한 것이 당내에서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김 의장은 4일 저녁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경남 마산 갑 후보로 김두관 전 최고위원을 추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며 “5일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의 이름?다.
김 전 최고위원이 5·31지방선거 직전 당내 실용파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동영 당시 의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등 적전분열을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김 의장과 가까운 한 의원이 “없던 말로 하자”고 수습에 나섰지만, 일부 비대위원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회의장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조선일보]
"LCD TV 시청시 시력 저하 두드러져"
LCD TV를 시청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며 시청 이후 ’짧은’ 휴식으로는 ’충분한’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6일 나왔다.
일본 오사카 교육대학 인간행동학과 다카하시 마코토 교수는 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 디스플레이 콘퍼런스(KDC) 2006’에서 LCD, PDP TV 시청시 나타나는 ’눈의 피로’ 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LCD TV 시청시 시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LCD TV의 경우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츰 시력이 떨어져 100분 경과 시에는 TV 시청 전에 비해 0.1 단계가 하락했다.
반면 PDP TV는 시청시간에 따른 시력 저하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100분 이후 측정한 시력도 0.03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다.
[중앙일보]
카드빚 1000만원 갚겠다고 … 여성 3명 살해범 긴급체포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20대 여성 3명을 차량으로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5일 김모(26.군포시 금정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 15일 오후 안양시 안양 8동에서 귀가 중인 회사원 윤모(22)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목 졸라 살해한 뒤 금정역 부근 공터에서 시신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틀 뒤 산본역 현금지급기에서 윤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84만원을 인출했다.
또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의왕시 왕곡동에서 여대생 김모(20)씨를 같은 방법으로 납치해 디지털카메라를 빼앗고 살해한 뒤 의왕시 청계동 도깨비도로 인근 숲에 버렸다.
김씨는 1일 새벽 군포시 산본동에서 허모(27)씨를 납치해 허씨의 신용카드로 120만원을 인출한 뒤 백운호수 근처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윤씨.허씨의 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CCTV에서 확인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카드빚 10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김씨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디지털카메라와 범행에 이용한 나일론 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컴퓨터 부품 유통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겨레]
어린이대공원 10월부터 무료 입장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이 10월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1973년 5월 개원과 함께 유료화가 실시된 이래 33년 만이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어린이대공원을 무료로 전면 개방하고, 경계 담 4㎞도 내년 6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료화와 함께 현재 오전 5시∼오후 10시인 개방시간도 ‘24시간 개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놀이동산, 동물 공연장, 돔 아트홀(청소년 대중음악 공연장), 곤충 전시장, 코끼리 공연장, 테니스장 등 현재 별도로 돈을 받고 있는 시설은 유료시설로 유지된다.
[한국일보]
최연희 의원 주량 측정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황현주)는 술자리에서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 의원이 자신의 주량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낸 신체감정 신청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그런 검사까지 하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라며 “피고인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술의 농도와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감정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당시 상황이나 범행 직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입증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자료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측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사건 당시 최 의원이 평소 주량보다 과다하게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경향신문]
외교관 아들이 ‘엑스터시 장사’
현직 외교관 아들이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를 밀반입해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외교관 자녀에게도 발급되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출입국 심사가 간소화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5일 엑스터시를 캐나다에서 밀반입해 복용·판매한 외교관 아들 김모씨(24·대학생)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엑스터시를 서울 일대 나이트클럽에 판매한 탈북자 고모씨(25)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상습복용한 ㅂ병원 전문의 김모씨(32), ㄷ병원 수련의 김모씨(31), ㅅ대 강사 김모씨(28)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교관 아들 김씨는 올 3~4월 2회에 걸쳐 엑스터시 300여정을 30만원에 캐나다에서 구입한 뒤 담뱃갑에 숨겨 공항검색대를 통과했다.
김씨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1정당 5만~10만원씩에 판매해 총 1천5백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국민일보]
공무원 연금 ‘맞춤형’ 개편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가 퇴직·재직·신규임용 공무원 등 각각의 연금수급 상황에 따라 차등화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연금제도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퇴직공무원들의 경우 연금수급액이 줄면 집단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개편안 마련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과 재직중인 공무원,신규 공무원 등 각각의 연금수급 상황을 감안해 차별화된 맞춤형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무원대표와 정부대표,시민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만든 개편안과 오는 9월 나올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통합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덧말
25∼29세에 실업자로 지내면 나중에 취직하더라도 20대에 취업한 동년배??은 5일, 20대에 취업한 사람은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면서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터득한 덕에 30세 이후 ‘몸값’을 높일 수 있지만 20대를 실업자로 지낸 사람은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 효과’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업 대책을 시행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많은 사람을 취직시키려 하지 말고 청년실업자의 10%만이라도 조기 취업하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을 1% 이상 끌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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