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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북 미사일 발사 한목소리로 우려

입력 : 2006.07.05 17:04

정부 신속대응 주문…정보 부재 지적도


여야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한 목소리로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고 정부가 단호하고도 신속한 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각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전 일제히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6일 오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해 이종석 통일, 반기문 외교통상,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이상희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듣고 대책을 추궁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미사일 발사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근태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북한 당국에 항의한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신속히 파악해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을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하고 확실한 경고의 뜻을 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최성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일 공조 등을 통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처를 주문했고 최재천 의원은 "정부 외교안보팀은 북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야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치명적 도발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무정보·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김영선 대표는 이날 부산 대표경선 합동연설회에 앞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없는 '유령정권'에 불과하다"며 비상시국 선포와 국가비상체제 가동을 촉구했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정책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새벽부터 성명을 내놓은데 비해 우리 정부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유감'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며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를 지적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오판"이라며 "정부가 외신을 통해서야 이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에 대해 국민은 안보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선 제2 정조위원장은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당국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 해임과 국정감사를 촉구한다"며 "특히 존재가치가 없는 국방부에는 예산을 한푼도 주지 말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박진 의원과 국방위 소속 황진하 의원 등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정부에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안보관련 위기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논란이 북미간 대화로 연결되기를 바랐으나 실제 발사로 이어져 대단히 우려된다"며 "정부는 현재의 긴장상황에서 신중하고도 현명한 대처를 통해 대화국면을 열어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