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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입력 : 2006.07.05 12:50|수정 : 2006.07.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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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5일)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소원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등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헌소를 낸 배경에 대해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뒤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일본에 법적책임이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협상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