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한 7년, 전국서 3백 만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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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집집마다 달려있는 전기 계량기에도 사용연한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지금 전국 아파트의 수백 만 세대에 너무 낡아서 전기료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고물 계량기가 달려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은 지 32년 지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전기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계량법 상 사용 연한은 7년.
무려 25년이나 지났습니다.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까?
스무 가구의 계량기를 떼어내 실험했습니다.
18개가 허용된 오차범위 2%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9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제대로 나올 리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런 고물 계량기가 3백만 대나 됩니다.
왜 이렇게 방치됐을까?
한전은 아파트 단지 고압 변전소까지만 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 세대별 전기 계량기는 아파트 소유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계량기는 고장나거나 교체 시기가 되면 한전에서 갈아줍니다.
수도 계량기와 가스 계량기도 고장나거나 교체 시기가 되면 해당 사업자가 갈아줍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전기 계량기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릅니다.
[최경숙/아파트 주민 : (계량기에 사용 연한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전기계량기 교체나 관리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찬수/숭실대 전기공학부 교수 : 누군가는 계량기를 검증하고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불량 계량기를 교체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1천 3백억원.
모호한 법 규정에 아파트 전기 계량기의 관리 책임이 주민에게 떠넘겨지는 한 전국 3백만 대의 고물 계량기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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