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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본시장통합법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골격을 드러냈습니다.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증권, 자산운용 등 모든 투자상품을 총 망라하는 대규모 금융투자회사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부터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선 투자 상품이 다양해집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나 상품 종류 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한 회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송금, 카드대금 결제 등 결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회사가 사전에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원금손실은 손실분만큼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임영록/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금융상품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투자상품에 대한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해 금융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신금융서비스 판매와 국경간 거래가 완화될 경우 자본에서 앞서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란 우렵니다.

정부는 국내업계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위해 공포일로 부터 1년 6개월 뒤,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새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