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편기자, 지난 2월 1차 공청회 무산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공청회가 무산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27일) 공청회는 1차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2차 협상에 앞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서 만든 자리였는데요.

시작하자 마자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현장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어제 공청회는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것이었는데요.

김종훈 수석대표가 개회사를 시작하자 마자 농민과 영화인 단체 등 한미 FTA 저지 운동본부 회원들이, 공청회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정부가 공청회 발표자를 FTA찬성론자 일색으로 선정하고, FTA를 찬성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대론자들은 1차 통합협정문 내용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뤄 질 수 없다 때문에 1차 협정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차 협상 계획도 밝혀 줄 것을 공청회 전제로 내걸었는데요.

밀고 당기는 실랑이 끝에 정회가 선포됐고 오전 공청회는 무산됐습니다.

오후 들어 공청회가 속개 됐는데요.

김종훈 수석대표가 통합 협정문 공개는 외교상의 문제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지만, 운동본부 측이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서 오후 공청회도 결국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론수렴이라는 당초목적은 전혀 성과가 없었지만, 법적으로 공청회는 이미 열린 것이기 때문에 2차협상에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바로 다음달에 서울에서 2차협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론수렴이 안된다면, 2차 협상도 상당히 힘들겠군요?

<기자>

아시다시피 2차 협상이 다음달 10일부터 닷새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차 협상은 미국에서 열렸지만 이번 협상은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계속된다면, 협상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까지 온 것은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말부터 들어보실까요?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부가 공청회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정부가 공청회를 임박해 개최하고, 찬.반 양론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 다는 것입니다.

반대단체들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의견개진이 아니라 위협적인 폭언으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논의 자체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다음달 광화문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 대회'를 연다는 계획인데요.

FTA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협상에서 종종 국내의 강력한 반대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물밑대화조차 없는 이런 극한 갈등양상은, 결과적으로 상대편에게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다것을 양쪽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앵커>

오는 8월 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3%가 3자녀 이상이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위해서 내놓은 대책인데요.

무주택이고 자녀가 많은 가정은 앞으로 내집마련이 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음달중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서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요.

민간과 공공아파트 구분없이 또 평형에 상관없이 분양되는 아파트의 3%를,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겁니다.

판교신도시 같은 경우 이번 분양물량이 6천7백가구니까 3%인 203가구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우선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3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조건은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가능하고, 중대형 물량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단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하고, 가구주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합이 생길 경우에는 자녀 수가 더 많을 수록 또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에도, 3자녀 이상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08년 부터는 나이가 많을 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 지도록 주택 청약제도를 자체를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린적이 있지요?

이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경제]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징수 부담금이 지난해 1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국민 한 사람에 24만원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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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집계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부채 잔액은 모두 609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 개인 빚이 지난해 말보다 17만 원 늘어난 천2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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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년대 경제개발 논리를 제공했던 대표적 성장론자, 이른바 '서강학파'가 시장경제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연구, 교육, 정책개발을 설립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집계결과 대한항공이 지난해 국제항공화물 수송실적 부문에서 79억 톤을 기록해, 2위인 루푸트한자를 큰 폭으로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