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매각 방조'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BIS, 즉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금융당국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으며,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매각 자체의 원천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관치금융 우려와 함께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들은 잠재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매각 결정을 내렸다"면서 조작 의혹을 부인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서민 실수요 대출와 투기대출을 구분해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