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신고된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만도 이틀에 한 번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아동성폭력전담기관인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가 29일 '아동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여는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말부터 올 6월 초까지 성폭력 피해 접수사례는 172건으로 한달 평균 15.6건에 달했다. 

이 중 만 8-13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 74명(43%)으로 가장 많고 7세 이하  취학전 아동도 56명(32.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 이상 중에는 정신지체를 포함한 장애인의 경우 38명(22.1%)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고소된 사건은 82건으로 38건(46.3%)은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회부됐으며 4건(4.9%)은 불기소처분, 12건(14.6%)은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연락두절로 기소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28건(34.1%)이었다. 

기소처분된 38건 중 피고인 수는 44명으로 이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3명, 집행유예는 12명, 보호처분은 8명, 치료감호는 1명이었고 현재 재판 진행중인  이는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선화 센터 상담원은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존중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운곤 동부경찰서 강력팀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은 남성들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