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급식사고 여파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거나 여름방학 앞당기기를 검토하는 학교가 속속 나오고 있다.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중단한 전국 102개 학교 중 82개교가 학생들에게 도시락 지참을 지시했으며 20개교는 단축수업을 하는 등 학사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초·중·고 1만여 학교 급식소의 특별 위생점검에 나섰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학교당 평균 2억원씩,모두 1655개교에 33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10년 이상 된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 급식사고로 일부 학교의 학사일정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여고와 염광고 등 2개교가 기말고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개 학교는 당초 학사일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산강서고와 용인홍천고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여름방학을 12일로 1주일 앞당기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급식사고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은 학교 급식사업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 외에 병원,사무실,공장 등의 위탁급식 사업장은 계속 운영키로 했다. 또 93개교 9300명을 대상으로 무료·대체급식을 시작했다.
 
그린벨트 풀릴 고양 지축 · 향동―성남 여수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에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고양시 지축동, 향동동과 성남시 여수동 등 3개 지구(97만평)를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2009년부터 국민임대 7513가구 등 주택 1만4828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민 공람,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인 3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35만평 규모인 고양 지축지구에는 국민임대 2727가구 등 5454가구가 건설된다.

2010년부터 분양되며 2012년 입주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수용인구는 1만6360명,개발밀도는 ㏊당 139명으로 주거용지 44%,상업·업무용지 2.9%,공원·녹지 22.0%로 계획됐다.

사업지 서쪽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국도 39호선,남쪽에는 수색로와 자유로,북쪽에는 서오릉로가 인접해 있고 서울과 고양시의 경계에 위치해 서울 도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역시 35만평 규모인 고양 향동지구에는 국민임대 2950가구 등 5900가구가 건설된다. 2010년부터 분양돼 2012년에 입주가 마무리된다.

수용인구는 1만7600명,개발밀도는 ㏊당 150명이며 주거용지는 42.5%,상업·업무용지 3.5%,공원·녹지 25.2%로 계획됐다.

또한 27만평 규모의 성남 여수지구에는 국민임대 1836가구 등 347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근소세 증가율 종소세의 2배
세금 체납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미수납액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세수 실적에서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보다 배가 높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조세 형평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5년 국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세금 체납 가산금 미수납액은 5388억4300만원으로 전년 4761억9400만원보다 626억4900만원(13.1%) 늘어났다.

체납 가산금 미수납액은 2003년 4384억9300만원,2004년 4761억9400만원,2005년 5388억4300만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등을 통해 결손처분을 줄이고 결손처분 후에도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전망지수 잇단 추락
올 하반기 경기 상황이 심상찮다.

최근 경기가 고유가,미국의 인플레 우려 등으로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소비자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향후 경기 전망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올 초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 가던 백화점,할인점,슈퍼마켓 등 소매유통업계의 경기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898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3·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3·4분기 RBSI(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지난 분기(131)보다 크게 떨어진 112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4분기,2·4분기의 RBSI는 연속 131을 기록했었다.

RBSI는 소매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소비자들의 경기전망도 비관 일색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에서 6개월 이후의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 CSI’ 가 전분기 102에서 81로 21포인트나 추락했다.

경기 둔화는 취업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종료 직전 석연찮은 페널티 킥… 伊에 0-1 패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호주는 27일(한국시간) 카이저슬라우테른 프리츠발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2006 독일월드컵 16강전에서 종료 직전 페널티 킥을 내주며 0-1로 석패, 32년 만에 나선 ‘사커루’의 월드컵 원정을 16강에서 마감해야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선수가 페널티지역 안에 쓰러져 있던 호주 수비수에 단순히 걸려 넘어진 것을 주심이 잘못 보고 페널티 킥을 선언, 오심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이날 승리로 2002년 한일월드컵 16강전에서 히딩크 감독이 이끈 한국에 역전패한 악몽을 깨끗이 씻고 8강에 안착했다.
 
월드컵 처녀 출전국 우크라이나가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를 꺾고 8강에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쾰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독일월드컵축구 스위스와 16강전에서 전.후반과 연장 120분 간의 사투에서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0로 이겨 힘겹게 8강행 티켓을 따냈다.

[조선일보]  이명박시장 "디즈니랜드 1년 뒤 착공 가능"

이명박 서울시장은 26일 MBC와 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디즈니랜드 유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1년 뒤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종 합의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않기로 한 협약에 따라 진행 중인 내용을 아직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실무 차원에서 비공개적으로 사업모델에 대한 합의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언급은) 실무진과 달리 앞을 내다보고 프로젝트 진행의 속도감을 얘기한 게 아니겠느냐”며 “다만 긍정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디즈니랜드 측에서 한류 등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동남아 수요까지 감안한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정부, 은행 돈줄 죄자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금융감독 당국의 창구지도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른바 '풍선 효과'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도 은행보다 높다.

그러나 은행 대출이 꽉 막혀도 자금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한 금융사들이 대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서대문구의 보험사 전단처럼 실거래 없이 형성된 가장 비싼 호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곳이 적잖다. 아파트 시세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을 무시하는 셈이다.

또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금융사도 비일비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LTV를 60~80%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고위 공무원직 162개 민간 개방
 
계급이 없는 고위공무원단제 출범과 함께 정부부처 고위직의 문호가 민간인 등에 개방돼 ‘철밥통’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내달 1일 고위 공무원단제 출범을 앞두고 개방형과 공모직위 358개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에 따라 각 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이내에서 개방형 직위를, 30% 이내에서 공모직위를 지정·운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영입이 용이한 개방형 직위는 기존의 126개 직위에 36개 직위가 새로 추가돼 모두 162개로 늘어났다.
 
[한국일보] 대법관·후보자 "대체복무 허용" 10명 "사형제 폐지" 9명
 
신임 대법관 후보자 5명의 성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26일 드러났다.

국회 임명동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그 동안 부결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새 대법원 진용의 사상 윤곽이 그려지는 셈이다.

본보가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5명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현 대법관들의 과거 인사청문회 자료,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새 대법원 진용은 이전 대법관들과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였다.

진보_보수로 양분되는 우리 사회의 이념 지평을 그대로 투영해 온 국가보안법의 경우 13명의 대법관 및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과반수가 개정 또는 대체입법, 일부 조항 삭제 의견을 냈다.

국보법이 필요하다는 현 대법관과 대법관 후보자들도 오남용 여지가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도 13명 중 10명이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통죄나 사형제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의견을 밝힌 9명의 대법관, 대법관 후보자 중 김능환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이 모두 ‘간통죄 폐지’ 목소리를 냈으며, 사형제에 대해선 13명 가운데 9명이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경향신문]  SKT등 이통 3사 ‘불법보조금’ 사상최대 732억 과징금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을 지급(경향신문 6월19일자 22면 보도)한 이동통신사들에 사상 최대 규모인 7백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KT가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백26억원, KTF 1백20억원, LG텔레콤 1백50억원, KT(KTF 재판매) 36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이 부과받은 최대과징금은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5월의 2백31억원, KTF는 2003년 12월의 1백10억원, LG텔레콤은 2003년 12월의 70억원이었다.

통신위 정종기 사무국장은 “지난 3월말 단말기 보조금이 합법화됐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하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이동통신업체에 영업정지나 마케팅 책임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교육부 外高 응시 지역제한 정책 청와대 지시로 급조

학교 선택권 박탈 논란을 불러일으킨 외국어고 신입생 지역제한 정책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가 3주 만에 안을 확정,대통령 교육현안 보고에 급히 포함시킨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배석한 상황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교장 공모제, 외고 지역제한을 보고했다.

당초 보고 안건은 교육부와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집중 검토했던 공영형 혁신학교와 교장 공모제였으나 외고 지역제한이 갑자기 추가됐다.

김 수석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교육부와 회의 중 일상적으로 말한 사실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는 지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나이-가족 많고 무주택 길면 민간아파트 당첨 확률 높아져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 나이와 부양가족이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2008년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미 주택을 갖고서 평수를 늘리려는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은 순위가 뒤로 밀릴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 아파트는 현 청약제도가 유지될 예정이어서 229만 명의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개편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했다.

건교부 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 청약제도는 △청약자의 연령 △가구(직계존비속) 구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바뀐다.

소득은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 가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덧말
지난 2001년 말 현재 138만명 수준이던 50대 비경제활동 인구가 올 5월 말 160만명으로 무려 16%나 증가해 50대 전체 인구가 518만 명임을 감안할 때 생산과 소비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50대 3명 중 1명은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경제현장에서 급격히 밀려나고 있네요.

50대는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의 우선 순위로 생산현장에서 내쫓기는 반면 이들을 받아 줄 준고령층 고용시장은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퇴직-실질소득 감소-빈곤층 전락의 악순환으로 빠져 들고 50대의 위기는 중산층 기반 붕괴와 향후 60세 이상 등 고령층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장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50대는 중산층으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용이 유지돼야 하지만 기업들은 50대를 정리대상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용기간 연장이 가장 시급하고 임금피크제 등이 광범위하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