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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금리인상에 서민들 '울상'

편상욱

입력 : 2006.06.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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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그 영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것은 물론이고 금리까지 크게 올리면서, 당장 급한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추가 이자' 부담때문에 골머리를 않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26일)도 편상욱기자 나와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시중은행들의 금리인상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군요?

<기자>

이달 중순부터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이른바 창구지도에 나섰죠.

일부은행들은 벌써 집담보로 대출해 주는 것을 사실상 중단했는데요.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은행들이 이번에는 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수요자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 같은 경우 최근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기존 최대 0.9%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금리 할인 여지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를 높인거죠.

국민은행은 또 다음주부터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금리를 0.2%포인트 더 올릴계획입니다.

신한은행도 조만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권을 0.2%-0.5%포인트 줄일 계획입니다.

SC제일은행도 최근 우대금리를 0.5%포인트 가량 폐지했는데요.

SC제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들의 평균 금리가 한달여 만에 연5.8%에서 6.3% 수준으로 오른 것입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각각 0.8%, 0.2%포인트 인상했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SC제일은행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상 모든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린셈이됐습니다.

0.5%라면 1억대 출받았을때 연간 50만원의 이자부담이 더 생기는 건데요.

신규대출 제한되는데다, 금리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출받아야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 CD금리까지 오르면서 기존에 주택담보 대출 받았던 분들도 부담이 커지겠네요?

<기자>

주택담보 대출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지요.

요즘에는 CD금리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불난데 기름을 뿌리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3개월짜리 CD 금리는 연 4.55%가 됐는데, 한달도 안돼 0.19%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CD 금리는 지난 7일만 해도 연 4.36%였는데 이달초에 콜금리가 오르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CD 금리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5일에는 최저 연 4.97%였는데 오늘부터는 최저 5.36%로 0.4%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또 다음달 3일에 가산금리가 또 오를 예정이니까 한달도 안돼 무려 0.6%가 오르는 셈인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민들에겐 거의 이자 폭탄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 대출자들은 가산금리 인상폭을 제외하고, CD 금리 상승폭만큼만 이자를 더 내면 된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여기에 감독당국이 현재 60%로 돼 있는 할부금융사가 담보인정비율까지 앞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앞으로 더욱 조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금 인상되고 있는 대출금리가, 실제로 반영이 되면 이자부담을 못이겨서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뭐든지 급격한 변화는 충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금융당국도 부동산값의 안정도 좋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여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지표]

<앵커>

이밖에 이번주 중요한 경제일정은 어떤게 있나요?

<기자>

이번주는 아무래도 주말쯤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간으로 따지면 오는 금요일 새벽 3시쯤 발표가 될텐데요.

우리주식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미국금리가 5.25%로 오르면, 우리 콜금리가 4.25%니까 차이가 다시 1%포인트로 벌어집니다.

다음달에 한국은행도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지요.

또 미국이 이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또 적지않은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8일 발표되는 5월 중 국제수지동향도 관심을 끄는데요.

경상수지가 3개월연속 적자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5월 산업활동동향과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내놓고요.

한국은행은 금요일 6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를 내놓습니다.

목요일에는 최근 여러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자본시장통합법'이 입법예고됩니다.

그동안 은행과 보험, 증권등으로 나눠져 있던 금융권의 칸막이가 일거에 허물어 지게 되는 법이지요.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인 만큼 어떤식으로 입법예고안이 만들어질지 관심사입니다.

또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법안이 제출돼도 제정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간추린 경제]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2004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 아동이 있는 근로자 가구는 386만 가구이며, 이 중 44%가 무주택 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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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조사결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암 보험금 지급 건 수 가운데 위암이 16.7%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유방암과 갑상선암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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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소방 검정공사와 한일 산업기술 협력재단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해 기관장 경고를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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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이 면세 차량을 구입한 뒤 5년 이내에 사망해 이 차를 상속할 경우,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