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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제한으로 서민 고통

박민하

입력 : 2006.06.25 20:56|수정 : 2006.06.25 22:40

금융당국의 과잉규제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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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주부터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창구지도 때문인데 당장 급한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입니다.

갑자기 대출이 막히는 바람에 곤란을 겪게 된 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농협과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도 승인 절차를 아주 까다롭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을 줄이라는 금융 당국의 창구지도 때문입니다.

곤욕을 치르는 것은 은행의 창구 직원들.

[김지훈/신한은행 대출담당 과장 : 많이 분개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황당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지금 은행입장도 고객분들 입장도 서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값 하락에 대비해 은행들이 스스로 취한 조치라고 발뺌하지만, 은행들은 반발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금감원에서는 자기들이 하라 마라 그런 얘기까지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러는 상황 아닙니까?]

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극약 처방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 등이 필요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비싼 2금융권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같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별다른 예고도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