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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 연속기획, 오늘(24일)은 협상 내용의 비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국회는 과연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협상은 미 의회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미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협상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과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미 의회는 FTA 협상이 끝난 뒤 비준동의권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협상 시작 전에도 석달동안 사전 검토를 합니다.

우리 국회도 비준동의권을 행사하지만 사후 동의로만 해석해 체결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 국회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비준에 대한 동의권으로 좋게 해석하거나 사후적인 동의권으로 해석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보니 협상 시작후 넉 달이 지났어도 국회에는 아직 협상 전략을 점검할 기구 조차 없습니다.

여야가 지난주 비로소 FTA 특위를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6월 임시국회 안에 구성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각 정당이 선거다 뭐다해서 아무것도 국민을 대신해서 따져 묻거나 검증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해왔다는 거죠.]

협상과정을 국회에보고하도록 제도화 하자는 '통상절차법'도 발의만 된 채 몇 달째 잠자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 여당은 정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또 한나라당의 경우는 FTA협상 해야되는데 국회가 간여할 필요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 미 의회를 상대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지난 1차협상때 의원단은 커녕 관련 상임위 직원조차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 : (정부에서)가자고 하지 않는데 간다고 받아줄 리도 없고 자체예산으로 가면 가지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FTA 협상을 강 건너 불보듯 해온 국회.

이제라도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해주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