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사상 처음으로 성 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성 전환 수술을 희망하는 잠재적 성 전환자까지 포함해 최대 3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 전환자의 호적 변경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가정사역단체,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창조주의 영역인 성의 표기를 국가가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며 낸 개명·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 추구,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전환자에게 호적상 성별란의 기재 사항을 바꿔 줘도 기존 신분 관계 및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면 개명 역시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초중고 91곳 9만명 급식 중지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 발생으로 22일 서울 40개,인천 17개,경기 5개,강원 1개,대전 5개교 등 전국에서 모두 68개교 7만여명의 학생에 대한 긴급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중 서울 14개,인천 7개,경기 1개 등 모두 22개 중고교에서 집단 식중독 증상 환자 1600여명이 발생했다. 이들 학교는 모두 CJ푸드시스템 경기 수원과 인천 물류센터에서 급식을 제공받았다.

이번 수도권 집단 식중독은 지난 16일 서울 3개 학교에서 처음 발생한 데 이어 21일 이후 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CJ푸드시스템과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에서 CJ푸드시스템이 급식하는 학교는 91개교로 CJ푸드 측은 사태 직후 68개 이외의 곳에도 모두 급식중단 조치를 취했다.

CJ의 전국 물류센터 중 경남 양산과 광주에서 공급한 급식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급식 중단 학교들은 도시락 지참을 지시하거나 대체 식재료로 급식을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개교에 급식중지 조처를 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지역의 경우 숭의여중고 등 14개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1053명,인천은 가좌여중 등 7개교 500명,경기는 용인홍천고 57명 등 수도권 일대 22개 중고교 1610명의 학생이 오심,구토,복통,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CJ푸드시스템은 최초 집단 식중독 발생 당시 문제 학교에 해당 직원을 파견,조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문제가 확산되자 식중독 사실을 공개하고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이날까지 서울 14개교에서 학생 1053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도 7개 중고교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경기도에서도 용인홍천고 학생 57명이 복통을 호소해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결석·조퇴·외래진료를 받거나 학교내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대단위로 처리,공급하는 과정에서 식재료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비리 私學 22곳 적발·48명 검찰 고발 

교비 횡령,교사 채용 때 금품 수수,재단 자금 유용 등 각종 사학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 22개교(대학 7,중·고 15개)에서 형법상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비리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감사대상 124개교(대학 24,중·고 100) 중 90여개교에서 250여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횡령,조세 포탈 등 검찰 고발 대상자들의 비리행위로 인한 피해액은 총 95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K대 학장 C씨는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 중 쓰고 남은 45억원을 장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10억원을 부인(이사장)과 아들(기획조정실장)의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토지매입에 썼다.

모 고등학교 이사장 P씨는 학교에서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서를 작성, 총 237회에 걸쳐 6억9000여만원을 유용했다. P씨는 이 중 3억9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다른 고등학교 행정실장 L씨는 하지도 않은 화장실 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4억여원을 횡령했다.

D중학교 이사장 H씨는 학교법인 정기예금 4600만원을 멋대로 인출해 이 중 3000만원을 카드대금 납부 등 제 호주머니 돈처럼 썼다.

모 사학재단 이사장 K씨는 관할교육청과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본인 소유 토지를 학교 법인에 비싸게 매각해 1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모 대학은 캠퍼스 신축 공사비로 H건설에 366억원을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부지조성비,터파기 공사비 명목의 65억원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건설은 366억원 중 53억원만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

H건설은 이 대학 설립자의 처제와 매제,학교 이사 등 7인이 주주인 회사였다. 

금호, 대우건설 인수로 단숨에 재계 8위로 도약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이라는 ‘대어’를 낚아 재계 순위가 8위로 3계단이나 급상승했다.

또 두 회사를 합치면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 1위에 올라 향후 국내 건설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 핵으로 부상했다.

금호는 그러나 대우건설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고 막대한 인수자금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대우건설 인수전의 최대 관건은 인수가격이었다.

평가 과정에 인수·합병(M&A) 경험과 도덕성도 부가적인 판단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당초 예상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배점 기준에서 가격이 전체 배점의 3분의 2(67점 안팎)나 됐기 때문이다.
 
브라질·호주 16강 진출…일본·크로아 집으로 

우승후보 0순위 브라질이 일본을 대파하고 3연승으로 가볍게 16강에 올랐다.

통산 6회 우승을 노리는 브라질은 23일 독일 도르트문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독일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호나우에서 후반 34분 터진 전방 공격수 해리 큐얼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32년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호주는 조별리그 성적 1승1무1패로 승점 4점을 확보, 16강에 진출했다.

반면 독일월드컵의 다크호스로 평가받아온 발칸 반도의 강호 크로아티아는 히딩크의 마법을 넘지 못하고 2무1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안고 고개를 떨궜고 아시아의 강호 일본도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1무2패로 1승도 올리지 못한 채 본선 16강 진출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가나 축구대표팀은 22일 밤 11시(한국시간) 독일 뉘른베르크 프랑켄슈타디온에서 열린 미국과 2006 독일 월드컵 E조 마지막 경기를 2대1 승리로 장식하며 16강에 진출했다.

피파 랭킹 2위인 체코는 22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독일월드컵 E조 예선 3차전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전반 26분 마르코 마테라치의 헤딩골과 후반 41분 필리포 인자기의 추가골을 허용, 0대2로 패해 1승2패로 16강진출에 실패했다.

[경향]

호국기념 앨범에 친일군가 ‘보훈처 삭제소동’
 
국가보훈처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출시한 CD 앨범에 친일가요를 일부 개사한 노래가 수록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보훈처는 군가와 진중가요 12곡을 편곡해 담은 앨범 ‘리멤버 유’를 지난달 출시했다.

12곡 가운데 6·25전쟁 당시 국군 자원입대를 독려하는 내용의 ‘혈청지원가’가 포함됐는데, 이 곡은 친일 가요인 ‘혈서지원’에서 일부 가사만 바꾼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보훈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이 곡을 삭제했다.
 
[국민]

2010년부터 의사시험 실기 도입

2010년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필기시험만 치러 온 의사 국가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현재 본과 1학년생이 졸업하는 2010년도부터 실기시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후 치러지며 환자 진찰,환자의 병력을 듣고 질환을 파악하는 수준과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이 포함된다.

실기시험 시험 문항은 12개로 구성되며 6개 문항은 사전 훈련을 받은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동아]

국민 신한 하나銀 농협 주택담보대출 중단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농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창구지도에 따라 22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전국 영업점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전문을 내려 보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 등에 한해 대출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가는 대출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 등도 신규 대출을 사실상 취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대출 과열 경쟁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고 창구지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조선]

'일그러진 영웅' 벤처 1세대 끝없는 추락

터보테크의 장흥순씨와 로커스 김형순씨에 이어 3R㈜ 대표인 장성익씨가 22일 기업 회계 부정으로 구속되면서 ’벤처 1세대’에 대해 주변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국내 벤처 업계의 첫 기틀을 잡고 외환위기 이후에 닥친 ’벤처 붐’을 따라 정상에 섰던 기업인들이 잇따라 ’끝없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3년 말부터 2004년 3월 사이 3R의 자회사 ㈜현대시스콤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흑자전환 공시를 하고 3R 주식을 대량 매도해 14억 9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부정 거래와 주가시세 조작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연소 서울대 박사 출신인 그는 2000년 디지털영상 업체 3R을 세우고 코스닥 등록을 성사시키면서 ’벤처 1세대’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바 있다.
 
[중앙]

수리 만점자끼리 `표준점수 15점 차`
 
1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상위권인 1등급 수험생의 표준점수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는 6점, 외국어는 4점 이상 각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상위권의 표준점수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능보다 이번 모의고사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리 영역 '나'형(인문.예체능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가'형 선택자에 비해 15점이나 높아 본수능 난이도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선택과목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영역에 따라 수리 15점, 사회탐구 16점, 과학탐구 5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탐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윤리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종로학원의 김용근 평가이사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워 표준점수가 높아졌다"며 "특히 언어영역 표준점수가 무려 17점이나 높아지면서 올해 수능에서 최고 전략과목으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한나라 ‘사학법 고집’…6월 국회도 꼬인다

한나라당이 고집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2·4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국회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연계 방침을 고수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2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6월 국회 운영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회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관련법, 사법개혁 관련법, 국방개혁 관련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120여개 법안의 6월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바뀐 토익 득점 분포 큰 변동없어
 
국내 토익(TOEIC)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토익위원회는 22일 “5월 28일 처음 치른 개정 토익의 응시자 득점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이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험이 바뀌기 전인 2005년 5월~2006년 4월 동안 시험을 치른 190여만명과 5월 시험 응시자 11여만명의 점수대별 응시자 분포를 비교했다.

그 결과, 900~990점 대 고득점자는 전체 대비 2.67%에서 2.5%로 줄어들었지만 500~700점 대는 오히려 늘어 전체적으로 약 1.2% 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개정된 토익은 미국 외에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의 영어 발음이 추가되고, 파트 6의 형식이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찾기’에서 ‘적절한 어휘로 빈칸 채우기’ 로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다.

덧말

“외이 서울의 한 외고를 나와 모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해 이른바 비 동일계에 진학한 사실이 알?워졌네요.

교육부 내에서는 그가 뭔가 관료생활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위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 부총리는 2003년 3월 ‘교육은 상품(개방가능)인가 공공재(개방불가)인가’란 주제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개방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와 공개적으로 설전까지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 김 부총리가 교육 수장이 돼 과거 입장과 다른 발언을 잇달아 내놓자 과거 그를 모셨던 재경부 등 경제부처 후배 관료들조차 “지켜보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재경부의 A과장은 “경쟁 원리를 불어 넣으려 교육부에 간 김 부총리가 되레 평등론자로 변했다”며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