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발표로 교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 채 본연의 임무인 교육부문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한 사학의 현주소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재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 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나 됐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했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한 것.

학제별로는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는 1천874억원으로 62.4% 수준에 그쳤고 56곳은 전출액이 0원으로 전무했다.

건강보험·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지난해 기준 평균 34% 수준이었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이나 됐다.

수익용 재산 운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초·중·고교의 경우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관련법상 기준 대비 130.8%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대학은 49.4%로 기준치에 턱없이 못미쳤다.

연간 운영수익이 0.3% 미만인 토지도 초·중·고교 58.8%, 대학 9.8%이나 됐고 42개 법인에서는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예 없었다.

또 W대,  E고, K중 등 설립인가 조건인 재산출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졌다.

4년제 사립대학만 하더라도 항목별로 교원 확보율 67.4%, 전임교원 확보율 55.3%,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61.8%,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1%로 전반적으로 국·공립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교지와 교사 확보율은 각각 211.3%, 103.1%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 같은 사학의 취약한 재정기반과 수익용 재산 수익의 학교 전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립대 교원 1인당 연간 연구비가 지난 2002년 1천43만원에서 2004년 926만원으 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만원에도 못미치는 곳이 47개나 됐고, H대 등 10곳은 연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3만원 미만이 151곳, 1만원 미만인 곳이 52곳이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