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매각당시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그것도 헐값에 매각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매각당시인 외환은행의 지난 2003년 말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전망치를 재산정해봤더니, 8%를 넘는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최대한 부풀려 6.16%까지 BIS 전망치를 낮추고
매각협상가격도 떨어뜨렸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감사원 결론대로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8%대였다면 외환은행의 매각은
법 조항을 무시한 '불법 매각'이 되는 셈 입니다.

이런 부실부풀리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서 은행을 인수할 자격도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다 감독을 해야할 재정경제부와 금감원등 금융당국은 이런 부적절한 매각과정을 도왔다는 건데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중심으로 비밀협상을 용인하고, 은행법상 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매각하도록 조정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 전 국장은 주식을 나중에 싸게 살수 있는 콜옵션 조건까지 론스타에 정해줘, 3천억원이 넘는 추가 이익을 안겨줬다는 설명입니다.

이강원 전 행장도 다른 투자자를 알아보기는 커녕, 들어온 투자제안까지 거부하면서 론스타에만 매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을 밝혔습니다.

이 전 행장은 협상과정에서 유임약속을 받아냈고, 이 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18억원의 성과급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금감위의 반응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2003년 당시는 일부대기업이 외환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조짐을 보일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요즘기준으로 당시를 평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는 자기자본비율 조작,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등 매각과정의 여러 하자를 확인했지만 핵심이라고 할 만한 고의성이나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다시말하면 부적절하다는 것은 밝혀냈지만, 불법적인 것은 밝혀내지 못한 반쪽짜리 감사라는 거지요.

금감위가 BIS 비율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배경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겨 놓았는데요.

재경부가 론스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비밀 협상을 주도한 이유, 그리고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혹의 핵심인 론스타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이 이번 감사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제 관심사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판 사실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모여지는 데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혔듯이 론스타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검찰조사결과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등이 밝혀지면 매각취소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외환은행 노조는 금감위가 론스타에 주식 매각명령을 내리고, 취득원가에 이자만 더한 가격으로 외환은행이 이를 되사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환은행을 론스타로부터 인수하기로 본계약까지 맺은 국민은행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은행측도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 인수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수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때문에  외환은행의 매각무효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증시]

나스닥 급락...다우도 이틀째 하락

다우지수 10,942.11 (-72.44, -0.66%)
나스닥    2,110.42 (-19.54, -0.92%)
S&P 500   1,240.14 (-11.40, -0.91%)

뉴욕증시가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해묵은 악재, 다시 말해 금리인상과 경기후퇴 걱정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미 통화당국이 다음주중에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0.25% 포인트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오는 8월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리인상에도 과연 경기가 연착륙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미국 주택업체의 경기신뢰지수가 11년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급격한 경기 위축이 우려됐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지정학적 불안감을 부추기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호재도 많았지만 시장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업체 노키아가 316억달러를 들여 지멘스의 통신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대형 인수합병 소식,

그리고 반도체 회사 인텔에 대한 투자의견 상향 같은 호재성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뉴욕시장에서 90센트, 1.3% 하락해 배럴당 68.9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란 핵문제를 놓고 이란과 유럽연합의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유가를 끌어내렸지만
북한 미사일 문제가 없었다면 더 떨어졌을 것으로 시장 관계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증시]

북한발 악재...일시적 충격에 그칠 듯

코스피 지수  1,251.67p(-10.52p/-0.83%)
코스닥 지수    578.11p(-8.97p/-1.53%)
원달러환율    961원30전 (+5원30전)
국고채 3년물  4.94 (+0.05)

주말 급등했던 주식시장이 어제 하루 숨고르기를 거쳤습니다.

1200선의 지지력 확인과 함께 경기와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임박 소식은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대포동 2호는 미사일 일 가능성 보다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두에 무엇을 싣느냐에 따라 미사일이 될 수도 인공위성이 될 수 도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발사체라고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불안한 북한소식은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외국인의 자금이탈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북한위협은 기본을 훼손시키는 악재는 아니었기때문에 일시적 충격으로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새벽에 있는 월드컵의 영향인지 주식 거래량이 연중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전문가 조언은 위험관리에 치중하라와 저가매수하라는 전략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약간 오르긴 했지만 낙폭이 큰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지금은 싸게 매수할 기회를 탐색하는 게 바람직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중기적으로 경기둔화 우려와 기업실적 개선 미흡, 추가금리인상의 부담으로 위험관리에 치중할 것을 권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