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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 연속기획, 오늘(19일)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세제개편까지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개방하는 만큼 실익도 챙기려면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은 미국에 73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미국차는 한국에서 4천대도 못 팔게 돼있다"

워싱턴포스트지가 최근 보도한 미국의 한 자동차 업체 간부의 주장입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이런 인식은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의 강한 개방요구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간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 문제.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구조를 가격 기준으로 바꾸라는 게 미국측의 요구입니다.

[김연홍/전국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 미국 대형 승용차에 유리한 일방적인 요구이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도로 사정과 대기 환경을 무시한 채 미국의 차량 안전과 배기가스 기준을 인증해달라는 일방적인 요구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유럽과 일본 승용차의 우회 수출 문제는 2차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영민/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원산지 규정이 엄격히 안 될 경우 유럽, 일본 승용차가 미국산과 마찬가지 혜택 받게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잠식이 우려됩니다.]

치밀하고 공세적인 미국측의 압박에 우리측은 일단 세제 개편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분석 자료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분야인 자동차 협상에서도 협상 전략을 가다듬지 않으면 개방의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