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의 지역의 구청들이 재산세를 잇따라 깍아주기로 하면서 조세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재산세는 부자동네일수록  더 적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는
세금을 더내는 일이 올해 또 벌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남구의회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50% 깍아주기로 의결했는데요.

송파가 40%, 서초구는 30%씩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20%안팍으로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들 구청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강북지역은 10%에서 20%만 깍아주기로 결정했는데요.

강북지역은 재정이 열악해서 많이 깍아줄 경우에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 주민들은 강남지역 주민보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6억짜리 아파트를 놓고 보면 재산세가 124만원 나오는데, 강남구에서는 절반감면을 받아 62만원만 내면됩니다.

반면 20%만 깍아주는 용산구에서는 95만원을 내야 되고요.

10%만 깍아주는 성동구는 111만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보유세 강화를 외쳤는데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잇따라 적용하면서 사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재산세율은 상하 50%범위안에서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는데요.

행자부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계획이지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불투명 합니다.

 이래저래 집값 싼곳에 사는 사람들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분석]

급등...11,000선 회복

다  우  11,015   (+198p, 1.83%)
나스닥   2,144   (+58p, 2.79%)
S&P 500 1,256.16 (+ 26.12, +2.12%)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만천선을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58포인트, 2.8% 급등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인플레 공포를 누그러뜨리는 발언이 장 막판에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예상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미북동부 지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둔화 걱정을 떨쳐낸 것도 투자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달말 금리인상이 확실시됐지만 그동안 주가하락으로 이미 반영됐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실적호조 전망도 주가를 떠받쳤습니다.

이에 앞서 마감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증시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러나 시장이 상승추세로 바뀌었다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신중한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올라 배럴당 70달러선에 다시 다가섰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 어제보다 36센트 오른 69.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았던데다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이 18%나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석유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상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내 증시 분석]

외국인 매도세 진정될까?

코스피 지수  1,219.40p(-2.33p/-0.19%)
코스닥 지수    575.68p(-1.67p/-0.29%)
원달러환율  959.50(-2.50)
국고채3년물  4.89 (+0.04)

국내 증시를 압박해온 외국인 매도세가 좀 처럼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1천155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최근 계속된  1천억원어치 이상의 대량 매도공세를 지속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7일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일 1천억~5천억원어치를 주식을 처분했고
본격적인 매도를 시작한 지난 4월25일 이후 어제까지 5조7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글로벌증시의 최대  불확실성요인이었던 2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면서 단기급락에 따른 주식가격 매력에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체  매도규모는  크게 줄어 앞으로 매도공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매도는 7월 이후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FOMC의  금리인상이 오는 8월8일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5.5%로 상승하고 달러강세와 경기부진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결국 8월8일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으로 이어져 달러강세와 미국의 경기부진 심화, 주택가격 버블 붕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최근의 외국자본 이탈현상을 재개시켜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증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열기와는 정반대로 한국 증시는 그야말로 별재미 없는 장이 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