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한·미 FTA 연속 기획 오늘(14일)은 양국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짚어봅니다. 미국이 다른 분야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지렛대로 이 문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개성 공단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가 붙습니다.

미국이 적성 국가로 분류한 북한 땅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윤영무 / (주)신원 개성공단 사업지원팀 : 만약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50% 이상의 관세가 낮아질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번 1차 협상에서 개성 공단의 원산지 인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이 한국 영내가 아닌 데다 북핵등 현안이 겹쳐있다는 이유입니다. 

[벤 넬슨/미 상원의원 : 북한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핵 관련 기술을 내다 파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과거 싱가포르나 일부 중동 국가와의 FTA에서 원산지 특례를 인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미국이 개성공단을 지렛대 삼아 세제나 금융 등 다른 부문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곽수종 / 삼성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 : 개성공단을 양보함으로써 저희들이 다른 것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더 크다면 개성공단 문제에 그렇게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협상을 위한 지렛대 인지, 순수한 정치적 판단인지, 미국의 협상 전략을 되짚으면서 협상 분과를 두루 아우르는 균형 감각을 갖춰야만 이번 FTA에서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