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자질에 지역 안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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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10일 물러나는 대법관들의 후임자 5명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제(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파격'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인선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우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정통 법관'들입니다.
다만 검찰 출신으로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제청됐습니다.
또 개혁적 판결로 시민·사회 단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여성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힘쓴 여성 법관인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포함돼 개혁성 강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충북 진천 출신인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대구·경북 출신의 박일환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제청해 지역 안배도 감안했다는 평가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법치와 인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소신과 경륜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질과 능력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분들을 제청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어제 제청을 수용하면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 동의 요구일로부터 20일 안에 하도록 되어있는 청문회가 늦어질 경우, 다음달 11일 이후 대법관 다섯 자리가 공석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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