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박인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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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용훈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대법관 5명의 후임자들을 오늘(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5명이 신임대법관에 임명되는데 그 면면과 이번 인선의 특징을 김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파격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검찰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의 후임에 국민검사로 널리 알려진 안대희 서울고검장이 제청된 것을 빼면 나머지 4명 모두가 정통 법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은 소수자 인권 보호와 개혁성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습니다.
선도적 판결로 재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사상 두번째 여성 대법관을 목전에 두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엄격한 판결을 해온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충북 출신의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경북 출신의 박일환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제청해 지역 안배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법치와 인권을 한 번에 지킬 수 있는 소신과 경륜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질과 능력이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분들을 제청하였고...]
법조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서열파괴가 배제되고 재야에서 주장해온 정통 법관 위주의 무난한 서열 인사가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 청문회를 열게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청에 재야와 학계 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대법관 구성에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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