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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의 주원인이었던 아파트 재건축.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건설교통부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강화될 내용은 현재 평가배점 45%인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더 높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함께 15%를 차지하고 있는 비용 분석의 가중치를 낮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비용분석 항목의 점수를 후하게 받아서 구조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조건부 재건축이나 재건축 판정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엿볼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또 현재 시, 군, 구청장이 운영하는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이 맡도록 바꿔서 안전진단 1차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건교부 안이 확정되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가운데 적어도 95%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내다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