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제·입법·공공분야 등 '최고 수준' 개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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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 협상이 내일(4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신약 가격 인상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자 미국은 주한 미대사관을 앞세워 즉각적인 반발 공세에 나섰습니다.
약을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고 협의를 통해 약값을 정한다면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 가격이 낮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국의 신약을 오랫동안 비싸게 팔기 위한 미국 측의 이런 강경한 자세는 FTA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 기간 연장 요구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고은지/LG 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런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권을 좀 더 강화하고 국내 제약 제품의 권리를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 대로라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국장 : 지금보다 약값은 엄청나게 폭등할 것이고 건강보험재정은 제약회사로 훨씬 많이 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약이 필요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금도 건강보험 청구금액 상위 10개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 제품은 세 개 뿐인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약 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 연구 개발 분야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의 약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미국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제약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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